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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장애인용 승강기 군관리 적용 가능여부

진행여부 : 처리완료

작성일 : 2022-06-09 l 조회수 : 103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개발원 UD환경정책기획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나 운행 방식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등편의법일부조항 처리지침(보건복지부, 19. 10. 21.)에 따르면

장애인용 승강기를 이용하여 대상시설의 전층에 접근(환승을 통한 접근 포함)이 가능하다면

운행방식(저층·고층/군관리/홀수·짝수 운행 등)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으며 같은 홀 내에 소재하는 장애인용 승강기끼리의 군관리는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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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 홈페이지 질의에 대한 답변은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을 위함이며

기속력은 없는 바, 지방자치단체 등 시설주관기관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일부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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