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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공중화장실을 가설건축물로 신축시 BF인증 대상여부

진행여부 : 처리완료

작성일 : 2022-06-21 l 조회수 : 114

안녕하세요.

질의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3항에 2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ㆍ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동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합니다.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므로 상기 의무 시설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공중화장실로 건축물 대장이 생성되는 건이라면 인증 의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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