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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2023]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일반논평(5,6호) 안내서

등록일 : 2023-11-13 l 조회수 : 6574

. 서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2.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일반논평 안내서 시리즈 검토 2

3.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4

1) 연구내용 4

2) 연구방법 6

 

. 일반논평 5: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포용에 관한 일반논평(협약 제19) 7

1. 서론 7

2. 19조의 규범적 내용 15

3. 당사국의 의무 30

4. 협약 내 여타 규정과의 관계 41

5. 국가 수준에서의 이행 51

 

. 일반논평 6: 평등과 비차별에 관한 일반논평(협약 제5) 54

1. 서론 54

2. 국제법 내 장애인에 대한 평등과 비차별 55

3. 장애의 인권 모델과 포용적 평등 56

4. 비차별과 평등의 법적 특징 58

5. 규범적 내용 59

6. 비차별 및 평등과 관련해 협약에 따른 당사국의 일반 의무 73

7. 협약 내 여타 특정 조항과의 관계 76

8. 국가적 수준에서의 이행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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