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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장애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

연구책임: 이혜경

발행일:2018-10-31   보고서종류:정책연구   ISBN:978-89-6921-293-1 93330

  목적:‘장애인지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의 후속과제로, 장애영향평가 분석이 가능한 영역을 확인하고, 구체적 실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유사제도인 성별영향분석평가와 해외의 장애영향평가 관련 사례를 분석하여, 장애영향평가 실행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연구요약

 

.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연구수행절차

 

. 유사 사례분석

1. 영향평가 이해

2.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현황

3. 성인지예산제도 추진현황

4. 소결

 

. 전문가 의견조사

1. 조사개요

2. 1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3. 2차 전문가 의견조사

4. 소결

 

. 장애영향평가 분석 틀 개발

1. 장애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근거 마련

2. 장애영향평가 분석 틀()

3. 소결

 

. 장애영향평가 모의 분석

1. 법령 분석

2. 계획 분석

3. 사업 분석

 

. 장애영향평가 실행 방안

1. 시범사업 단계

2. 본 사업 1단계

3. 본 사업 2단계

 

. 결론 및 제언

1. 연구결과 고찰

2.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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