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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편의시설·이동편의시설의 설치·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2. 개요
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없는 시설접근·이용 및 이동권 보장에 대한 요구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②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시설접근·이용 및 이동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시켜 법적 강제규정보다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건축물 등의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자율적 인식개선의 기회로 제공하고자 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262호, 2010. 7. 9 제정]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 」(건설교통부공고 제2007-001호(2007년 4월 5일)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 공고 」(보건복지부공고 제2008-224호(2008년 7월 14일)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 개정 」(국토해양부공고 제2008-427호(2008년 7월 24일)

- 개별시설 인증 중 건축물(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 그 밖에 인증제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소유자, 건축주, 시공자 또는 관리자

- 예비인증 : 사업계획 또는 설계도면 등을 참고하여 본인증 전(예비인증을 받은 자는 반드시 본인증을 받아야 함)
- 본인증 : 공사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

인증등급
등급	평가점수	비고
1등급(★★★)	만점의 90% 이상	해당항목 중 한 항목이라도 편의증진법의 최소 설치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정하지 아니한다
2등급(★★)	만점의 80%이상 90%미만
3등급(★)	만점의 70%이상 80%미만인 경우

- 5년간

예비인증단계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건축물을 설계 2. 예비 인증신청서 작성(신청인) 3. 제출 서류 확인(한국장애인개발원) : 서류 미비시 신청인에게 반송 4. 인증심사단 심사 및 인증심의위원회 심사(한국장애인개발원) : 불통과시 신청인에게 반송(평가기준에 의한 심사 및 현장 방문등 기타심사) 5. 의견청취(의견반영) : 전문가 6. 예비인증 및 예비인증서 교부 : 신청인에게 예비인증 결과 송부 및 에비인증결과공표 ※ 신청인에게 반송시 재검토후 재신청 가능

본 인증단계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건축물을 설계 2. 본 인증신청서 작성(신청인) 3. 제출 서류 확인(한국장애인개발원) : 서류 미비시 신청인에게 반송 4. 인증심사단 심사 및 인증심의위원회 심사(한국장애인개발원) : 불통과시 신청인에게 반송(평가기준에 의한 심사 및 현장 방문등 기타심사) 5. 의견청취(의견반영) : 전문가 6. 본 인증 및 본인증서 그리고 명판 교부 : 신청인에게 본 인증 결과 송부 및 본 인증결과 공표 ※ 신청인에게 반송시 재검토후 재신청 가능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의증진부 02-3433-0643, 0655, 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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