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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행 현황

  • 2011년
  • 2010년
  • 2009년

장애인단체지원사업 고객 만족도 조사

목적
- 국고지원을 받는 장애인단체의 주요사업에 대해 추진방향과 사업 만족도 조사를 통해 장애인단체별 지원사업의 효율화 검토
내용
- 국고지원 장애인단체별(12개소) 주요고객 및 회원을 대상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기간
- 2010.1 ~ 2 (2개월)
기대효과
- 장애인단체별 지원사업의 기본방향과 전략 마련의 자료수집 및 효율화 도모

국가유공자 등의 장애인 등록에 따른 서비스 조정 연구

목적
- 국가유공자 등의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인해 예측·야기되는 장애인복지 서비스와의 중복 혹은 이중수혜 방지를 위한 조정안 마련
내용
  • - 현 국가유공자 지원내용 조사·분석
  • - 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별 장애인 등록 가능자 파악
  • - 현 국가유공자 지원과 장애인복지 서비스 중 중복사항 파악
  • - 현 국가유공자 지원내용과 장애인복지 서비스 조정안 제시
기간
- 2010.1 ~ 5 (5개월)
기대효과
-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지원 및 서비스 중복 방지

한국척수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목적
- 척수장애인의 재활 및 사회적응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 인프라로서 가칭 ‘한국척수센터’의 필요성을 규명하고 설립·운영 방안제시
내용
  • - 척수장애인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 - 척수장애인 실태 파악
  • - 척수장애인의 재활 및 적응지원관련 외국 사례 분석
  • - ‘한국척수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제시
기간
- 2010.1 ~ 7 (7개월)
기대효과
  • - 척수장애인들을 위한 효과적인 재활지원 인프라 구축
  • - 척수장애인의 신속한 재활 및 지역사회 복귀 촉진
  • - 척수장애인 재활에 소요되는 개인적·사회적 비용편익 효과성 제공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평가기준 마련 연구

목적
- 각 지자체의 지침이나 조례를 통해 시행해 왔던 자립생활센터 평가기준에 대한 형평성과 불균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비지원대상 25개기관 중심으로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한 평가기준안 제시
내용
  • - 국내외 자립생활센터 평가지표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 - 국비지원대상 25개소 자립생활센터의 평가기준안 마련
  • - 자립생활센터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필요한 운영 및 서비스등 관련 근거자료 마련
기간
- 2010. 3 ~ 7 (5개월)
기대효과
  • - 효율적인 정부 및 지자체의 자립생활센터 지원체계 및 센터 운영능력 향상을 통한 역량강화
  • - 합리적인 자립생활센터 평가기준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센터운영 활성화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토대 마련

장애인 주거서비스 지원체계 연구

목적
- 장애인 주거복지 실태조사를 통하여 구체적인 주거서비스 욕구 파악하고 국내외 장애인 주거지원 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 파악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주거서비스 지원체계 방안 제시
내용
  • - 장애인의 주거서비스 욕구에 대한 이론적 논의
  • - 장애인 주거서비스 지원체계 분석
  • - 장애인 주거복지 실태조사
  • - 장애인 주거서비스 지원체계 확립 방안 제시
기간
- 2010. 6 ~ 11 (6개월)
기대효과
  • - 실태조사를 반영한 장애인 주거복지정책의 기초자료 제공
  • - 공급자 중심에서 장애인가구 중심으로의 주택정책 전 환 기대
  • - 실효성 있는 주거서비스 지원체계 방안 확립을 통한 장애인 주거안정 도모
  • - 장기적 대안으로 장애인 주거기본법 제정 요구를 위한 근거자료 제공

폭력피해 여성장애인 지원방안 연구

목적
- 여성장애인 대상 폭력양상 및 특성 파악하고, 폭력피해 현황 및 피해당사자의 복지욕구, 그리고 상담소 운영현황 검토 및 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과 지원방안을 제시
내용
  • - 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의 폭력양상 및 특성 파악
  • - 폭력피해 여성장애인 지원체계 분석
  • - 폭력피해 여성장애인 상담소 실태분석
  • - 폭력피해 여성장애인 지원을 위한 상담소 운영 방안 제시
기간
- 2010. 6 ~ 10 (5개월)
기대효과
  • - 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의 폭력피해 현황 및 복지욕구 이용실태 파악을 통해, 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수립의 근거자료 제공
  • - 여성장애인상담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상담소의 설치·확대를 위한 방안 제시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보건복지부 수탁과제
목적
- 장애인차별금지법 규정에 따른 법률시행상황과 결과적인 장애인 차별개선 정도를 점검하고, 향후 장애인 차별 개선에 필요한 효과적인 모니터링 구축 방안 및 정책개선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함
내용
  • - 분야별 장애인 차별사례 및 현황 자료 수집 및 분석
  •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상황 점검 및 개선 방안 확인
  • - 모니터링 분석을 통해 향후 모니터링 주요지표 파악
기간
- 2009. 9 ~ 2010. 5 (8개월)
기대효과
  • - 장차법의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세부 지표를 개발함으로써 향후 장애인차별개선 현황을 가늠할 수 있는 준거틀 마련
  • - 시행 1년차를 맞이하여 국내의 장애인차별개선현황을 확인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정책개선과제 마련을 위한 근거 확보
  • - 국내 모니터링 운영 체계 마련을 위한 초기운영 환경 구축

중증장애인 가족지원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수탁과제
목적
- 중증장애인 부부의 어려움을 검토·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가족관점의 통합적인 가족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중증장애인 부부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내용
  • - 국내 중증장애인 부부 가정 실태 파악
  • - 국내외 중증장애인 부부의 가족지원 정책 분석
  • - 중증장애인 부부와 가족대상으로 가족지원 모델적용과 방안
기간
- 2010. 1 ~ 8 (8개월)
기대효과
  • - 중증장애인 부부의 가족기능강화 및 복지증진 기여
  • - 가족지원을 통한 중증장애인 가족전체의 삶의 질 향상 원조
  • - 중증장애인 부부와 가족의 가족지원 체계를 위한 한국형 토대 구축

UN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보건복지부 수탁과제
목적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의 의무인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그간 우리나라가 협약상의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시킨 성과와 그 문제점을 짚어냄으로써 향후 장애인의 권리를 완전히 구현하는 데 일조
내용
  • - 국내 법령의 협약상 권리 이행에 대한 분석
  • - 국가 정책·관행·절차의 협약상 권리 이행에 대한 분석
  • - 사법체계의 협약상 권리 이행에 대한 분석
  • - 최초 협약이행보고서(initial treaty-specific document) 작성
기간
- 2010. 5 ~ 12 (12개월)
기대효과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를 해소하는 전략과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 증진에 기여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사업제도개선 방안 연구

목적
-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제공기관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재활치료 서비스사업 운영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재활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
내용
  • -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사업 현황파악
  • -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제공기관 실태조사
  • -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운영기준안 제시
기간
- 2010. 6 ~ 11 (6개월)
기대효과
  • -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사업을 위한 정책기초자료 제공
  • - 재활치료서비스 사업의 질적 향상 방안 제시

뇌성마비장애인의 직업재활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목적
- 뇌성마비장애인의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한 뇌성마비장애인의 직업재활서비스 지원방안을 모색
내용
  • - 뇌성마비장애인의 신체적·심리적·직업적 특성 분석
  • - 뇌성마비장애인의 직업실태 및 욕구조사
  • - 뇌성마비장애인의 직업재활 서비스 지원방안 제시
기간
- 2010. 7 ~ 11 (5개월)
기대효과
  • - 직업재활 욕구조사를 통해 뇌성마비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기초자료 제공
  • - 뇌성마비장애인의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도모
  • - 뇌성마비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효율적 지원방안 제시

사회복지통합관리구축에 따른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목적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기존틀에서 전달체계의 구조적 유연성을 파악하고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공적-민간역할에 대한 재정립과 이에 따른 전달체계 방안을 마련
내용
  • - 사회복지통합관리체계 실태분석
  • - 장애인복지서비스 현황 파악
  • -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방안 구축
기간
- 2010. 7 ~ 2010. 11 (5개월)
기대효과
  • - 실효성 있는 사회복지통합관리체계 확립을 통한 개편된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 장애인복지서비스 공적-민간의 역할 재정립에 따른 서비스 기능 강화

중증장애인 생활실태조사

목적
  • - 중증장애인을 위한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른 실태조사 영역 세분화
  • - 중증장애인의 생활·소득수준, 건강실태와 복지욕구 등 정밀 조사·분석을 통해 중증장애인 관련 통계DB구축의 연계성·지속성 확보
내용
  • - 중증장애인의 실태 및 욕구파악(교육, 소득, 취업, 결혼, 주거, 정보화, 접근성, 차별 등)
  • - 중증 여성장애인 및 가구의 가정폭력, 결혼, 임신, 출산, 육아등 실태조사
  • - 중증장애인의 장애유형에 따른 세부적인 욕구조사 실시
기간
- 2010. 6 ~ 12 (7개월)
기대효과
  • - 중증장애인의 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을 통해 중증장애인 관련 DB구축 등 접근 용이
  • - 중증장애인을 위한 주요 영역별 세분화 및 생활실태 파악을 통해 관련 정책 및 연구의 기초자료 제공

재활체육 제도화 방안 연구

목적
- 재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여 장애인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내용
  • - 재활체육에 대한 이론적 논의
  • - 재활체육 지원체계 분석
  • - 재활체육 제도화 방안 제시
기간
- 2010. 6 ~ 11 (6개월)
기대효과
  • - 재활체육 관련 분야와의 역할과 기능 제시
  • - 제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복지증진 도모

청각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실태 및 욕구조사

목적
- 청각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서비스 이용실태·욕구를 파악하여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생산
내용
  • - 청각장애인 복지서비스 이용실태 및 욕구조사
  • - 청각장애인 복지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 청각장애인 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제시
기간
- 2010. 9 ~ 11 (3개월)
기대효과
  • - 청각장애인 복지서비스에 관한 기초자료 제공
  • - 청각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방안을 통한 복지서비스 질적 향상 도모

척수장애인 의료지원체계 연구

목적
- 척수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이용실태와 의료지원체계 파악을 통해 효과적인 의료서비스 지원 및 의료지원체계 방안 제시
내용
  • - 척수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이용 실태 및 지원체계 분석
  • - 척수장애인 의료지원 체계 방안 제시
기간
- 2010. 9 ~ 11 (3개월)
기대효과
  • - 척수장애인의 예방적인 의료지원 구축
  • - 사회재활서비스의 연계를 통한 척수장애인의 의료재활효과 증대

장애인복지 서비스 제공인력 체계화 연구

목적
- 국내외 장애인복지인력 양성과정 및 체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화 기준 제안
내용
  • - 국내외 장애인복지 서비스 제공인력에 관한 자격 및 양성과정 분석
  • -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인력에 관한 자격기준안 마련
기간
- 2010. 9 ~ 11 (3개월)
기대효과
  • - 장애인복지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
  • -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인력의 체계적인 관리체계 도모

2010년 장애인백서

목적
- 장애인복지 정책의 체계적인 추이를 종합화하고, 장애인 통계자료와 정책 현황분석 제시
내용
  • - 장애인복지시책 및 분야별 정책 추이 및 제도 분석
  • - 장애인복지발전 계획 실천 추이 제시
기간
- 2010. 11 ~ 12 (2개월)
기대효과
  • - 장애인복지 정책의 개발 및 변화 추이 점검을 통한 복지시책 제고
  • - 장애인관련 통계자료(DB) 확보

중증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 발전방안 연구

목적
-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의 운영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파악·분석하여 사업성과 및 확대시행에 따른 정책기반 마련
내용
  • - 다수고용사업장 조사 및 분석
  • - 다수고용사업장 운영 및 발전방안 마련 제시
기간
- 2010. 9 ~ 12 (4개월)
기대효과
  • -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수고용사업장 운영의 사업 효과성 제고
  • - 근로능력이 있는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확보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도모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 등 평가

목적
- 장애인단체 국고지원사업의 운영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장애인단체 국고지원사업의 질적 향상 도모
내용
  • -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의 내용분석
  • -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 지표 및 지침서 개발
  • -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 및 결과 분석
기간
- 2010. 9 ~ 2011. 2 (6개월)
기대효과
  • - 장애인단체 국고보조 사업의 활성화 및 운영 토대 마련
  • - 장애인단체 국고보조 배분의 기초자료 제공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충법령 정비 및 편의증진법 하위법령 개정

목적
  • 가. 상충법령 연구
  • -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될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되지 않은 국가법령·자치조례에 대해 정비 불이행 사유의 정당성을 검토하고, 정비 방향(개정, 폐지, 제정 등)을 제시
  • - 국가법령 및 자치조례의 신규 제정이나 개정 시 장애인차별금지법과의 상충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구축 방안 제시
  • 나. 방송통신에서의 편의제공 하위법령 연구
  • - 방송사업자의 단계적 시청편의서비스 제공 의무 부과 방안,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자 규모별·편의 내용별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의무 부과 방안을 연구하고, 그에 근거한 해당 시행령의 방향 제시
  • 다. 편의증진법 연구
  • - 기존 편의증진법상 설치대상시설의 차별적 요인 및 해소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연구하여 편의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시
내용
  • 가. 상충법령 연구
  • - 상충 법령·자치조례 분석
  • - 상충 공공기관 인사규정 분석
  • - 상충 법령·자치조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
  • 나. 방송통신에서의 편의제공 하위법령 연구
  • - 방송사업자 시청편의서비스 제공 분석
  • - 기간통신사업자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분석
  • 다. 편의증진법 연구
  • - 정당한 편의제공에 부합되는 편의증진법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 - 편의증진법 개정안에 대한 규제영향 분석
  • -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 대한 시설주의 의식·태도 조사
  • - 편의증진법 하위법령 개정에 관한 장애계의 의견 조사
기간
- 2010. 7 ~ 2011. 1 (6개월)
기대효과
  • 가. 상충법령 연구
  • - 상충 법령·자치조례의 정비를 위하여 관련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 정비 논거를 제시·수용하도록 하는데 기여
  • - 구체적인 차별판단기준 마련을 통하여 법령 및 자치조례의 신규 제정·개정 시 장애인차별금지법과의 상충 여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구축 방안 제시
  • -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들이 상충 법령·자치조례·인사규정 등을 정비함으로써 민간 부문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데 기여
  • - 장애인을 비하하는 법률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언어에 의한 장애인 비하를 해소하는데 기여
  • 나. 방송통신에서의 편의제공 하위법령 연구
  • - 기간통신사업자 규모별·편의 내용별로 단계적 시청편의서비스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해당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을 제시하여 시청각 장애인 등의 의사소통과 사회통합에 전환점 마련
  • 다. 편의증진법 연구
  • -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의 확대에 따른 일부시설의 비용산출 및 효과분석 제시를 통해 추후 편의증진법 개정 시 관련 규제영향 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예시 제공
  • -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의 확대에 따른 사회구성원의 이용편의 증대의 효과분석을 제시하여 사회구성원의 인식개선 자료 제공 및 인식 개선에 기여
  • -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의 확대 관련 편의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적용 등의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추후 편의증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활용

10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및 차별개선 모니터링

목적
-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지표 개발과 이를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차별개선 정도·장애인차별금지법의 성과를 고찰하고 향후 장애인차별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개선 방안 제시
내용
  • -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식 조사
  • - 시·군·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 - 문화·예술분야 편의제공 실태
  • - 장애인 고용추이 및 장애인 고용 비용-편익 분석
  • -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실태
  • - 장애인 차별구제 관련 모니터링
기간
- 2010. 10 ~ 2011. 5 (7개월)
기대효과
  • - 장애인 차별 개선 현황을 고려한 준거제시
  •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의 변화 추이 제시
  • - 각 분야 장애인 차별 현황 파악 및 차별 개선에 대한 인식 제고
  • - 장애인 차별 개선을 위한 향후 정책 개선 과제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