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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지표 개발과 이를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차별개선 정도·장애인차별금지법의 성과를 고찰하고 향후 장애인차별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개선 방안 제시
내용: -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식 조사; - 시·군·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 문화·예술분야 편의제공 실태; - 장애인 고용추이 및 장애인 고용 비용-편의 분석; -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실태; - 장애인 차별구제 관련 모니터링
기간: - 2010.10 ~ 2011.5 (7개월)
기대효과: - 장애인 차별 개선 현황을 고려한 준거제시;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의 변화 추이 제시; - 각 분야 장애인 차별 현황 파악 및 차별 개선에 대한 인식 제공; - 장애인 차별 개선을 위한 향후 정책 개선 과제 제시

목적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생산능력, 매출 및 손익분기점 등 운영실태를 진단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방안 마련

내용

- 생산시설의 품목별 생산성 분석, 생산설비 현황 및 가용능력에 대한 전수조사
(197개소)
- 근로장애인 현황(평균급여, 근로시간, 직무배치 현황)
- 생산품 매출증가에 따른 장애인고용확대 기여효과 분석

기간

- 2011.2 ~ 7 (6개월)

기대효과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효과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국가 및 공공기관간의 원활한 공급체계 확보

목적

- 2차적 장애예방 및 유지를 위해 후천적 장애 원인별로 지원되는 보험급여내용과
범위 및 비용을 비교 분석하여, 원일별 보상 내용의 충실성을 파악하고 후천적
장애원인별 보상급여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마련.

내용

- 국내외 후천적 장애인 보상내용, 체계 및 지원제도 분석
- 후천적 장애 원인별 서비스 욕구와 서비스 내용 및 비용분석
- 후천적 장애 원인별 보상체계의 문제점과 보상급여방안 제시

기간

- 2011.3 ~ 7 (5개월)

기대효과

- 후천적 장애 원인별 보상급여 체계화
- 장애 원인별 후천적 장애인의 보상급여 형평성 제공

목적

-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사업의 문제점 해결방안 제시

- 장애아동 재활치료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인 모색

내용

- 국내외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제도 현황분석
-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제도의 문제점 조사 및 분석
-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의 효과성 제고 방안

기간

- 2011. 3 ~ 8 (6개월)

기대효과

-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제도 검증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공
-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확대 시 자료로 활용

목적

- 국내·외국사례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서비스의 실태를 파악하여 장애인활동지원
등급외자에 향후 장애인복지서비스 연계방안 마련

내용

- 국내·외 유사제도의 등급외자 지원서비스 정책 분석
- 공적-민간서비스 실태조사 및 분석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급외자의 지역사회서비스 연계방안 제시

기간

- 2011. 3 ~ 10 (8개월)

기대효과

- 장애인활동지원 등급외자의 지역사회서비스 연계방안 시 기초자료 활용
- 장애인활동지원 등급외자 정부정책의 가이드라인 제공

목적

-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으나 재화·용역 제공자들은 재화·용역
제공 시 발생 소지가 있는 장애 차별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실정임

- 본 연구는 장기 연구 사업인 "「장애인차별금지법」영역별 장애 차별 예방 매뉴얼
사업(가칭)“의 일환으로 실시

내용

- 재화·용역 제공자 유형별 장애차별 제시
- 차별종류별 구체적인 장애차별 제시
- 재화·용역 메뉴얼 개발

기간

- 2011. 4 ~ 9 (6개월)

기대효과

- 재화·용역 제공영역에 장애 차별을 예방

목적

- 여성장애인의 부모역할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양육지원서비스제도의 양적·질적
변화와 정책이 요구되는 바, 여성장애인의 장애유형과 가구특성을 고려한 자녀
양육 및 보육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내용

- 국내외 관련 선행연구 및 제도분석
- 여성장애인 대상 욕구조사, 보육관련 전문가 심층면접 실시
- 여성장애인의 장애유형과 가족형태를 고려한 자녀양육 및 보육지원 방안 제시

기간

- 2011. 4 ~ 9 (6개월)

기대효과

- 여성장애인의 다차원적 욕구파악 및 가족지원방안에 관한 자료 제공

목적

- 장애인의 건강유지와 퇴화방지를 위한 재활체육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재활체육을 지도할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할 체계 또한 부재

내용

- 국외 재활체육 전문가 양성과정 분석
- 국내 관련 학과 및 국외 재활체육 커리큘럼 분석
- 재활체육 전문인력 양성방안 및 커리큘럼 제시

기간

- 2011. 5 ~ 9 (5개월)

기대효과

- 재활체육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을 위한 자료로 활용

목적

- 발달쟁이인 서비스지원 실태 및 욕구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서비스 연계와 정보
제공을 통한 가족부담 경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공급방안을 제시하고자함

내용

- 발달장애인 통계지표 분석
- 국내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정책 및 제도 분석
-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대상 서비스 욕구 및 서비스 시장 조사
- 발달장애인 서비스 공급방안 제시

기간

- 2011. 5 ~ 10 (6개월)

기대효과

-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방안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목적

- 활동보조인력 공급 등 자립생활을 목표로 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할 재정립
및 개선방안을 제시

내용

- 탈시설 사례 발굴
- 지역사회 중심의 탈시설 모델 개발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례관리를 위한 모범모델 발굴 및 개발

기간

- 2011. 5 ~ 11 (7개월)

기대효과

-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할 재정립을 통한 사례관리모델 제시
- 자립생활센터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목적

- 중증장애인 가족패널의 개념과 필요성을 정립하고, 국내·외 각종 패널들에 관한
정보의 체계적 검토 및 시사점을 도출하여 중증장애인 가족패널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한 사전준비

내용

- 국내외 주요 패널연구 사례 고찰 및 비교분석
- 패널 연구를 위한 기초조사표(설문지) 작성 및 15개 장애유형에 대한 예비조사 실시
- 중증장애인 가족패널 구축 방안 및 방향 제시

기간

- 2011. 5 ~ 11 (7개월)

기대효과

- 패널 구축을 위한 예비연구로 중증장애인 가족패널 구축을 위한 사전준비를 통해
향후 패널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목적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직업재활시설과
생산품에 대한 정보 요구가 있고, 직업재활시설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가 필요함

내용

- 직업재활시설 운영법인 현황, 설비 현황, 예산규모, 매출액, 생산제품, 직원, 근로
장애인, 임금수준, 운영프로그램 실적 등에 대한 전수 394개소 조사
(근로 38개/보호 356개)

기간

- 2011. 6 ~ 11 (6개월)

기대효과

- 직업재활시설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정보 제공
- 연차별 조사를 통한 연계적 실태자료 구축 확보

목적

- 장애인단체의 국고보조사업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0년 평가를
시행하여 신규사업 선정의 주요지표 중 한 축을 마련함
- 2010년 평가지표를 수정·보완하여 2011년 평가에 활용토록 함

내용

-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의 내용분석
-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지표 수정, 보완
-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 분석

기간

- 2011. 9 ~ 2012. 2 (6개월)

기대효과

- 단체의 국고지원배분의 기초자료 제공
- 단체사업의 건전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공

목적

- 우리나라가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 전략(“New Decade”)의 구상과 그 실행을
주도하게 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

내용

- 아태지역 국가 장애인들의 인권실태, 해당 국가들의 입법 및 정책, 장애인단체들의
활동 내용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
- 제3차 아태장애인 전략의 방향을 3차원별로 체계적으로 제시
- 아태장애인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기금마련 전략 제시
- 제3차 아태장애인 전략의 이행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국제협력사업의
방향 제시

기간

- 2011. 1 ~ 12 (12개월)

기대효과

- 2012년 ESCAP 정부간고위급회의를 계기로 우리 정부가 주도할 3차 아태장애인
10년(New Decade) 전략 마련의 자료로 활용

목적

- 장애인정책 현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중심의 정책제안을 위한 장애인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장애인정책의 내·외부 환경진단과 더불어 향후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내용

- 장애인정책 주요 현안에 대한 현장중심의 정책제안
-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기대효과

- 장애관련 문제의 사회적 관심 중대
- 장애계 욕구에 상용하는 합리적인 정책개선방안 제시

목적

- 장애인복지관련 각 나라간의 연구동향과 장애인정책 교류와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계기 마련

내용

- 장애인관련 학술동향을 파악하고 국제간의 상호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네트워크
강화

기대효과

- 국내외 석학 및 실천가의 교류를 통한 향후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과
장애인권리협약 등의 정착 모색

목적

- 장애인관련 학술연구 및 연구인력 네트워크 강화

- 장애인 문제 및 현안 문제에 기여할 연구 동향과 연구 성과의 공유

내용

- 연 4회 분기별 발간
- 국내외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과 서비스 이슈에 대한 학제적, 실중적 검증과 대안
제시
- 수록 논문 수 : 회당 5편 내외

기대효과

- 장애인관련 연구 동향 파악 및 네트워크 강화
- 국내외 장애환경 변화에 따른 장애인 복지의 이론적, 실중적인 연구의 축적

목적

- 직업재활사업의 실태, 예산지원 및 범위, 전달체계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함

내용

- 직업재활사업의 현황 분석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운영실태 분석
-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의 효율성 분석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의 개편 방안 제시

기 간 : 2011. 4 ～ 2011. 10 (7개월)

기대효과

- 중증장애인 중심의 차별화되고 특화된 직업재활서비스 개편방안 마련
- 예산지원의 중복 예방 및 서비스 연계조정체계 확보
- 본원의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기관으로서의 기능 강화

목적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로서의 인적서비스가 의미하는 바를 고용, 교육, 문화ㆍ예술ㆍ체육, 사법ㆍ행정 절차 및 서비스, 참정권 등 영역별로 명확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주는 기준 또는 가이드라인을 제시

- 이를 통하여 정당한 인적서비스 제공 거부 차별을 예방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장애인차별금지법」의 효과적 이행에 기여

내용

- 인적서비스의 기초개념 정리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분야별 인적서비스 항목 분류
- 인적서비스 관련 국내외 법령/판례/결정례/지침 등 비교 분석
- 장애인 당사자들의 차별금지 영역별 인적서비스 욕구 및 애로점 조사
- 차별금지 영역별 의무 이행 기관들의 인적서비스 제공 실태 조사

기 간 : 2011. 5 ～ 2011. 11 (7개월)

기대효과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정당한 편의 중 인적 조치와 관련한 기준 또는 가이드라인 마련
- 고용, 교육, 문화·예술·체육,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참정권 등 각 영역에서 인적서비스를 포함한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따른 차별 예방

목적

-‘07년부터 시행된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이 매년 확대실시 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의 성과 분석 필요함

내용

- 장애아동 재활치료 및 바우처 사업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 국내·외 장애아동 재활치료 관련 정책 및 사업고찰
-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성과평가
-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지역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치료유형별 사례분석

기 간 : 2011. 6 ～ 2011. 12 (7개월)

기대효과

-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중장기 사업지침의 기초자료로 활용
- 장애아동 및 가족구성원 전체의 삶의 질 향상

목적

-‘장애인기업의 전반적 실태파악을 통해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내용

- 장애인기업의 국내·외 정책제도 고찰
- 장애인기업 현황 분석
- 장애인기업 육성 및 정책지원

기 간 : 2011. 6 ～ 2011. 10 (5개월)

기대효과

- 장애인기업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사회적 위상 제고
- 장애인기업 창업촉진 및 창업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 장애인기업의 경영안정화 및 성장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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