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주요내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함(제3조)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함
(제4조)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이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제6조)
- ④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함(제7조)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생산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함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요건
| 구분 |
기준 |
비고 |
직접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근로장애인 수 |
5인이상 |
근로장애인수≥5인 |
전체 근로자대비
근로장애인 비율 |
70%이상 |
(전체근로장애인수÷근로장애인수)×100%≥70% |
전체 근로장애인대비
중증장애인 비율 |
60%이상 |
(전체근로장애인수÷중증장애인수)×100%≥60% |
총 근로시간대비
장애인근로시간 |
50%이상 |
(전체근로시간÷장애인근로시간)×100%≥50% |
※ 보건복지부에서 심사의뢰시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현장심사 실시
▶ 근거: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지정(보건복지부공고 제2009-369호,2009.6.2)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우선구매품목 및 우선구매비율
| 우선구매품목 |
구매비율 |
| 1. 사무용양식(봉투,진행문서화일,책표지) |
100분의 5이상 |
| 2. 사무용지류(복사용지,신문용지,중절지,감열지) |
100분의 5이상 |
| 3. 화장용종이류(화장지,종이수건,기저귀) |
100분의 10이상 |
| 4. 칫솔 |
100분의 20이상 |
| 5. 장갑 및 피복부속물(장갑,넥타이,손수건) |
100분의 20이상 |
| 6. 포대(폴리에틸렌포대,폴리프로필렌포대) |
100분의 20이상 |
| 7. 피복류(모자,작업복,잠바,조끼) |
100분의 5이상 |
| 8. 가구류 |
100분의 5이상 |
| 9. 전자·정보장비(휴대용플래시메모리저장장치 및 유선전화기) |
100분의 5이상 |
| 10. 가정용설비물(담요,수건,이불,베개,방석) |
100분의 5이상 |
| 11. 사무용소모품(결재판,재생토너·카트리지) |
100분의 5이상 |
| 12. 서적 그밖의 잡종인쇄물 |
100분의 5이상 |
| 13. 현수막 |
100분의 5이상 |
| 14. 종이컵 |
100분의 5이상 |
| 15. 상자(마분지상자 및 골판지 상자) |
100분의 5이상 |
| 16. 신발류 |
100분의 5이상 |
| 17. 식료품(빵 및 떡류,땅콩,견과류 가공품) |
100분의 5이상 |
| 18. 화훼 및 농산물 |
100분의 5이상 |
(19)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
(20) 기타
- ＊ 자체구매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을 통한 구매
- ＊ 조달구매 : 조달청을 통한 구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