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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법적근거

  •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주요내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함(제3조)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함
            (제4조)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이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제6조)
  •    ④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함(제7조)

도입목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생산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지원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함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요건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요건
구분 기준 비고
직접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근로장애인 수		 5인이상 근로장애인수≥5인
전체 근로자대비
근로장애인 비율		 70%이상 (전체근로장애인수÷근로장애인수)×100%≥70%
전체 근로장애인대비
중증장애인 비율		 60%이상 (전체근로장애인수÷중증장애인수)×100%≥60%
총 근로시간대비
장애인근로시간		 50%이상 (전체근로시간÷장애인근로시간)×100%≥50%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절차

지정신청→신청접수→서류심사→심사원구성/현장심사→지정여부결정→지정서교부→지정서수령
※ 보건복지부에서 심사의뢰시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현장심사 실시
▶ 근거: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지정(보건복지부공고 제2009-369호,2009.6.2)
◇ 처리기한 : 60일 이내
▶ 신청서류 : 자료실-서식1.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로 서류접수

우선구매 적용대상 기관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구매비율 : 2011년부터는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 포함)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함(단, 공사는 제외함)

구매방법

  • ＊ 자체구매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을 통한 구매
  • ＊ 조달구매 : 조달청을 통한 구매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및 생산품현황(자료실에서 확인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