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법 제45조」생산품인증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물품의 판매촉진·품질향상 및
소비자와구매자 보호를 위하여 인증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기준·절차·표시방법 및 대상품목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4조 ~ 제37조
- ◇ 장애인생산품 인증기준 및 인증취소기준· 절차 (보건복지부고시 제2009-107호, 2009.6.10)
- ◇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떨어지며,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판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경쟁력 강화, 인식제고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생산품인증제 시행이 필요
- ◇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애인복지시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에 의해
설립된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 ① 당해 물품의 최종 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생산하는 곳
- ② 당해 물품의 생산과정에 장애인 5인 이상이 참여하는 곳
- ③ 당해 물품의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70%이상이 장애인으로 구성된 곳
- ④ 물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인력 및 조직 등 품질관리체계를 갖춘 곳
- ◇ 제외대상
- ① 다른 업체 등에게 하도급을 주거나 위탁하여 생산하는 곳
- ②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임대·위탁 운영하는 곳
- ③ 개인업자 소유의 재산을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일정한 계약을 맺고 장애인이
임노동만을 제공하여 명의만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로 되어 있는 곳
- ◇ 인증대상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8조제2항 각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직접생산한 물품
- ◇ 신청방법
-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
- ① 인증신청서 1부
-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③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신고(허가)증 사본 1부
- ④ 생산시설현황표 1부
- ⑤ 신청품목별 사진 또는 카탈로그
- ◇신청비용 : 없음
-
장애인생상품 인증제 인증기준
| 구 분(심사항목) |
심사항목 수 |
평가 방법 |
신청시설의 적격성, 생산자원의 보유,
임금지급, 안전대책 쳬계마련 |
4 |
적합, 부적합 |
| 품질관리 |
3 |
수·우·미·양 |
| 작업장 환경 등 기타 |
4 |
- ◇ 신청시설의 적격성, 생산자원의 보유, 임금지급, 안전대첵체계 마련 항목(①~④)은 모두 "적합"평가를받아야 함
- ◇ 품질관리 항목(⑤~⑦) 중 "양"으로 평가된 항목이 1개 이하가되어야 한다.
- ◇ 작업장 환경 등 기타 항목(⑧~⑪) 중 "양"으로 평가된 항목이 2개 이하가 되어야 함
신청인이 인증신청을 접수하면 보건복지 가족부에서 신청접수를 받으면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서류심사, 인증 심사원구성/ 현장심사 후 심사결과보고
보건복지부에서 인증여부결정후 인증서교부하면 신청인이 인증서를 수령합니다.
신청인이 이의를 신청할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신청접수한후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서류 및 현장조사를 한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인증여부 결정을 하면 신청인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처리기한 : 45일 이내
- 기본형 <국문>
- 기본형 <영문>
- 활용형 <국문>
- 응용형 <영문>
◇ 생산품 및 포장재의 크기·형태 등을 고려, 인증상징표시의 크기를 적절히 조정하여 물품이나 홍보물
등에 부착하거나 홍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