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퇴자협회, 가족간병인 법안(Raise Family Caregivers Act)의
상원통과에 갈채를 보내다

<출처: https://www.socialworkhelper.com/2017/09/28/aarp-applauds-unanimous-senate-passage-raise-family-caregivers-act/>

미국은퇴자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AARP)는 가족간병인법안(정식명칭: Recognize, Assist, Include, Support, and Engage (RAISE) Family Caregivers Act)의 상원 통과에 큰 기쁨을 나타냈다.

수잔 콜린스와 타미 볼드윈 상원의원이 제출한 이 법안은 전국 4천만 가족간병인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민간 및 공공부문의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체, 제공자, 정부 등이 취하고 있는 조치사항에 대해 권고하고, 간병인의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매일 수백만의 미국인들이 부모, 배우자, 장애가 있는 자녀 등을 돌보며 그들이 가정과 공동체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가족들은 약을 챙겨주고, 목욕과 옷 입히기, 식사 준비와 제공, 교통편 조정, 그리고 재정과 법적인 문제 처리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다. 이러한 가족간병의 무급 돌봄지원은 메디케이드를 통해 종종 지원 받기도 하는 값 비싼 요양시설 이용을 늦추거나 막는데 도움을 준다.

미국은퇴자협회 낸시 레아몬드 최고책임자는 가족간병인은 미국 간호 시스템의 중추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정보와 자원을 얻고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쉬워져야 한다고 말하며, 법안에 대해 오랫동안 힘써온 수잔 콜린스와  타미 볼드윈 상원의원의 노력 덕분에 가족간병인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퇴자협회는 가족간병인법안에 대한 美하원의 초당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기 법안은 지난 5월 3일 상원에 의해 상정이 되었고, 지난 9월 26일 상원에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가 국가 가족간병인 전략을 개발, 유지 및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가족간병인 자문위원회를 소집하여 가족간병인을 인정하고 지지하는데 자문해 줄 것을 권고한다. 이 법안은 현재 약 60개의 국가기관의 지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이 있다. 그 중 가족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활동지원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1) 수급자가 섬, 외딴곳 등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수급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이다.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고, 활동보조인으로 등록한 후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관련교육 이수 필요). 하지만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족의 활동지원급여 수행을 제한하고 있다. 장애인활동 지원법에서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직계 혈족의 배우자 및 형제ㆍ자매/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로 규정하고 있다.

References
1. Social Work Helper (2017, Sep 28), AARP Applauds Unanimous Senate Passage of RAISE Family Caregivers Act, Retrieved Sep 29, 2017, from https://www.socialworkhelper.com/2017/09/28/aarp-applauds-unanimous-senate-passage-raise-family-caregivers-act/
2. Congress.gov (2017) S.1028 - RAISE Family Caregivers Act/115th Congress (2017-2018) Retrieved Oct 10, 2017, from https://www.congress.gov/bill/115th-congress/senate-bill/1028
3. 국가법령정보센터 (201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출처: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88803#
4. 국가법령정보센터 (201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출처: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9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