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새로운 장애법을 촉구한다

<출처: Stock Image https://www.independent.ie/irish-news/campaigners-push-for-new-disability-laws-36393974.html>

12월 9일 시위대는 장애인의 평등한 인권보장을 위해 정부가 10년 전 서명한 UN협약을 비준하도록 정부에 요구했다. 아일랜드를 제외한 모든 EU회원국은 이미 비준을 마친 상태이다. 시위대들은 더블린시내 중심가에서 행진을 벌이며 장애인의 인권을 개선시킬 수 있는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UN협약 비준을 정부에 촉구했다. 12월 초 피니안 맥그래스 장애부 장관은 각료들에게 UN장애인권리협약(UNCRPD)을 비준하려는 노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국가가 협약을 채택하면, 장애인권리 향상을 위한 입법안을 제출해야 한다. 아일랜드는 코피 아난 UN 사무총장이 수백만 명의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촉구한 이 후 2007년에 서명한 세계 최초의 국가 중 하나였다.

시위대가 Leinster House로 행진하면서 아일랜드 장애인연맹(the Disability Federation of Ireland) CEO인 존 돌란 상원의원은 정부에게 긴급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상원의원이 된 이래 정치적 체제가 대중들의 항의에 의해, 그리고 대중의 참여에 의해 움직이고 있음을 확신했다고 말하며 장애관련 문제가 다른 쟁점들로 인해 항상 후순위로 밀렸기 때문에 사람들의 충분한 관심을 이끌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존 돌란 상원의원은 협약이 비준되면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고 공공서비스 체계 안에서 대중의 태도와 문화적 측면의 완전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조만간 아일랜드 정부가 UN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게 되면, 장애인 공동체에게는 매우 위험한 시기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10년이 걸려 협약을 비준했지만, 비준했다는 사실 자체만을 두고 아주 오랫동안 만족해할지도 모른다. 어떻게든 비준은 그 자체로 다 해결된 것처럼 보일 것이나 그것은 절대 끝이 아니며,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캠페인은 (장애인들이) 마침내 동등한 시민이 되고 아일랜드 사회에 완전히 참여하기 위한 어려운 시작임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을 지지하는 재활단체(Rehab Group)는 법안 통과 없는 협약 비준은 "의미 없는 몸짓"에 불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ferences
1. Wayne O'Connor (2017, Dec 10), Campaigners push for new disability laws, Retrieved Dec 12, 2017, from https://www.independent.ie/irish-news/campaigners-push-for-new-disability-laws-3639397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