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장애혜택에 대한 판결 이후 160만 건의 청구 재검토 실시

<출처: https://news.sky.com/story/government-to-review-16-million-claims-after-disability-benefit-ruling-11228543>

영국 정부가 자립지원급여(Personal Independence Payment, PIP)에 대한 고등 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160만 건의 장애혜택 청구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한다. 이는 정부가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더 높은 수준의 자립지원급여(PIP)를 청구하는데 있어 (그들을)배제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고등 법원의 판결을 수용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사라 뉴톤 장애부 장관은 약 160만 건 청구의 재고를 앞두고 복잡하고 상당한 규모의 작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도입된 정부 규정에 따르면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여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자립지원급여(PIP)의 이동성 부문에서 높은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이 규정은 정신건강 상태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더 높은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상황을 두고 지난 12월 고등 법원은 해당 정책이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노골적으로 차별적"이라고 판결했다. 당시 장관들은 이 결정이 164,000명의 사람들의 혜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2022년까지 37억 파운드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달 초, 노동연금부 에스더 맥베이 장관은 판결에 대해 일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에 항소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Disability Rights UK의 필립 코놀리 정책 관리자는 정부의 해당 발표를 환영하는 한편, 이번 검토가 잘못 설계되어 실행되었던 평가 과정의 지속적인 실패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자격이 있는 장애인들의 혜택 수급을 막은 형편없는 평가 제도에 납세자들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 검토로 인해 일부 장애인들이 더 많은 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뜻은 아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확한 검토 일정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며, 이를 두고 Shadow work and pensions의 데비 아브라함 장관은 그 많은 청구건이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고, 검토에 대한 일정표가 아직까지도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Reference
1. Skynews (2018, Jan 30), Government to review 1.6 million claims after disability benefit ruling, Retrieved Feb 1, 2018, from https://news.sky.com/story/government-to-review-16-million-claims-after-disability-benefit-ruling-11228543
2. BBC News 2018, Jan 30), Personal Independence payments: All 1.6 million claims to be reviewed, Retrieved Feb 1, 2018, from http://www.bbc.com/news/uk-42862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