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법률센터, 유타주를 상대로 소송 제기

<출처:https://www.sltrib.com/news/2018/01/15/intellectually-disabled-utah-woman-yearns-for-freedom-from-her-institutionalized-lifestyle/>

장애법률센터(The Disability Law Center)는 유타주 보건부(Utah Department of Health), 유타주 장애부(The Utah Division of Servic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유타주 인적서비스부(Utah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유타주가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을 위반하고 있다고 제기하게 되었다.

원고는 스타시 크리스챤센이며, 지난 9년간 보호시설에서 생활했다. 그녀가 생활하고 있는 곳은 페이슨에 위치한 Medallion Supported Living이라는 중간보호시설(intermediate-care facility)이며, 600명의 지적 및 발달장애인을 수용하고 있는 유타주 18개의 시설 중 하나이다. 원고는 시설에서 생활한 것을 두고 “왜 나는 그렇게 다른가? 왜 나는 평등하고 존경 받는 사람으로 대우 받는 대신에 다르게 대우 받아야 하는가?"라고 말하며, 유타주의 조치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당하게 격리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애법률센터 줄리엣 화이트씨는 "이 사건을 통해 알게 된 것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 진다’라는 관용구가 여전히 강력하고 사실적이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소송의 내용은 주(州)가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중간보호시설(intermediate care facilities)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계획을 고안할 의무가 있으나, 유타주는 그 반대로 진행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원고들은 법원이 유타주를 대상으로 시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정으로 이전 시키고,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행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유타주가 발달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보호 받는 것에 의존하는 것이 트랜드라는 생각을 바꿔주기를 원하고 있다. 유타주는 보조금을 받는 주택, 가정간호 및 교통관련 지원,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이 기관 밖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타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혜택을 받기란 쉽지가 않다. (혜택을 받기 위한) 평균 대기 시간은 6년 이상이며, 일단 한 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생활환경으로 옮겨 가는 것은 우선사항에서 밀리게 되고, 근본적으로 중간보호시설에서 벗어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 소송의 내용이다.

크리스챤센은 시설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욕구를 갖고 있으며 다양한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녀는 스스로 약을 복용할 수 있고,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아파트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그녀의 오빠가 자유롭게 잘 지내는 것을 보며, 그녀 또한 오빠와 같은 자유를 누릴 수 있길 바라고 있다.

References
1.  John Franchi (2018 Jan 15), Disability Law Center files lawsuit against Utah departments and services, Retrieved Feb 2 2018, from http://fox13now.com/2018/01/15/disability-law-center-files-lawsuit-against-utah-departments-and-services/
2. Aubrey Wieber (2018 Jan 15), This intellectually disabled Utah woman wants to date, work more and go to college. But the state makes it impossible to leave her ‘crowded, noisy and isolated’ institution, lawyers say, Retrieved Feb 2 2018, from https://www.sltrib.com/news/2018/01/15/intellectually-disabled-utah-woman-yearns-for-freedom-from-her-institutionalized-lifesty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