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3월까지 UN장애인권리협약에 비준

<출처: http://www.ohchr.org/EN/HRBodies/CRPD/Pages/CRPD10.aspx>

지난 12월, KoDDISSUE e-letter Vol. 5의 해외 기사에서도 소개한 바 있듯이, 아일랜드는 10년 전 UN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비준하지 않은 유일한 EU국가이다. 그러나 아일랜드 정부는 2018년 3월까지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을 비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피니안 맥그래스 장애부(minister of state for disability issues) 장관은 이 결정이 아일랜드 사회 전반에 있어 분수령이 된 시기라고 말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 비준 발표와 함께 맥그래스 장관은 “오늘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 친구, 지원 단체 및 아일랜드 사회 전반에 있어 중요한 순간을 의미한다.”, "오늘날 정부는 협약의 비준을 시작하는 절차를 승인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보호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부 장관은 "우리는 곧 CRPD 비준을 가능케 할 다실(Dail) 결의안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비준이 정식으로 유엔에 제출된 후 30일이 지나면 CRPD는 궁극적으로 아일랜드에서 발효하게 된다.

정부는 그 외에 필요한 법안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맥그래스 장관은 "그들이 주거 시설에서 불법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 (기타)조항은 고령자, 장애인 및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특정 범주의 사람들을 위한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새로운 법안과 함께 2018년 말까지 제정 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협약 비준은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주요한 약속이었고, 장관이 된 이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중 하나였다." 그리고 장관은 이어 “이제는 그 약속을 이행 할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이는 장애인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닌, 장애인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균형을 재조정하는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References
1. Irish Legal News (2018, Jan 31), Ireland to ratify UN disability convention by March, Retrieved Feb 4, 2018, from http://www.irishlegal.com/10722/ireland-ratify-un-disability-convention-march/
2. Stephen McNeice (2018, Jan 30), Government agrees to ratify UN Convention o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Retrieved Feb 4, 2018, from http://www.newstalk.com/Government-agrees-to-ratify-UN-Convention-on-Rights-of-Persons-with-Disab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