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 장애인을 위한 국가 정책 수립

<출처: http://www.kuenselonline.com/national-policy-for-persons-with-disabilities-drafted/>

2월 5일, 국민총행복위원회(Gross National Happiness Commission, GNHC)와 UNDP Bhutan은  Thimphu지역의 오스트리아개발청(Agricultural Development Agency)의 지원을 받아 정책 초안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였다. 국가정책 초안 논의 회의에서 장애인의 접근성, 인적자원 및 역량 구축, 서비스 제공 업체 및 간병인에 의한 정보 관리를 개선하고, 그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재정 지원 제공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지난 2016년, 국민총행복위원회(Gross National Happiness Commission, GNHC)는 장애인이 요구하는 당면 과제 및 서비스를 이해하기 위한 필요성 평가를 실시했다. 본 조사는 부탄 17개 행정구역(종카그, dzongkhag)의 약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475명의 응답자 중 24%는 학교에 다녔고 14%는 중퇴자였으며, 16%는 어떤 형태의 교육 기관에도 다니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한 115명의 장애인 중 43%가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인 중 약 18%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거나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했거나, 또는 접근할 수 없는 인프라로 인하여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children with Special Education Needs, SEN)을 교육하는데 있어서 교사의 관심과 경험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69%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 훈련을 받지 못했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답했다.

해당 국가정책은 장애인의 권리 강화와 포괄적인 개발을 촉진하고, 사회경제적 상황 개선 및 기회와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 또한 장애인을 향한 사회의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정책은 정부와 교육부에게 접근성 향상과 재정적 지원 및 기타 방식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인적 자원 및 역량 구축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개발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데이터를 보유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정책은 장애인의 건강권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장애인이 성별과 연령에 적합한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알맞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한다.

Task Force 위원인 상가 도지 박사는 해당 정책은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탄은 3.5%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형태의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현실은 장애인 한명 당 다섯 명의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가족 및 친구, 그리고 지역사회 자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장애 비율을 5배로 늘려야 한다. "고 덧붙였다. 상가 도지 박사는 교육과 관련하여 통합교육이 가벼운 장애나 중간 정도의 장애인을 위한 완벽한 교육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그 외 다른 유형의 장애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별도의 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통합이 초점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는 ‘포괄적인’이라는 것에 무엇을 포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각 행정구역별 하나의 특수교육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실행 가능하며 장애인들도 접근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정책 초안 회의 참석자들은 장애인 정책 개발을 보장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다른 지침 및 규정에서 장애인을 언급하는데 사용된 다른 용어 변경에 대한 필요성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 정책은 서비스 제공자와 돌보미(caregiver)에 대한 프로그램, 제도 및 정책이 각각의 분야에서 장애 관련 사항을 주류화하고, 차별을 최소화하며, 장애인 통합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맡도록 하고 있다.

References
1. Nima (2018, Feb 7), National poli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drafted, Retrieved Feb 9, 2018, from http://www.kuenselonline.com/national-policy-for-persons-with-disabilities-draf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