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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교육부 채용 자격요건이 장애인들의 지원 기회를 막고 있다

등록일 : 2018-06-25 l 조회수 : 1438



이란 교육부 채용 자격요건이 장애인들의 지원 기회를 막고 있다



<출처 : https://www.iranhumanrights.org/2018/05/iranian-education-ministrys-job-requirements-prevent-people-with-disabilities-from-applying/>



이란 교육부의 지원 자격요건으로 인해 다수의 장애인들이 지원할 수 없는 것은 이란법과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국가의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논란이 일고 있다. 보안상의 이유로 익명을 요청한 한 이란 장애인 권리 운동가는 이란 인권센터(Center for Human Rights in Iran, CHRI)에 자격기준의 많은 제한과 제약은 대다수의 장애인을 배제시킬 것이고, 불행하게도 이란 당국은 3%의 장애인 고용 할당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란 정부는 장애인권리협약(UNCRPD) 비준국으로서 장애인에게 동등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협약 제27조는 CRPD는 "고용 조건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고용과 채용, 고용의 지속, 승진,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 등 고용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 5월 13일, 이란의 국가 교육기관인 National Organization of Educational Testing은 교사 채용을 위한 지원 자격요건을 발표했다. 자격시험에는 최대 18,207명이 등록할 수 있으며, 그 중 17,368명이 고용될 수 있다. 그러나 지원 시 의학적 요구조건으로 인해 대부분의 청각 장애인과 시각 장애인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2018년 4월 11일 Guardian Council에서 승인 한 이란 장애인권리보호법( Law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제15조에도 위반된다. 제15조에서 정부는 정부 부처, 단체, 기관, 기업, 공공 단체는 물론 국가 예산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 타 기관에 대해서 장애인 고용에 대해 최소한 3%를 할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의 지원 자격 요건에서도 3%를 언급하고 있다. 단, 그러한 지원자들은 장애인을 위한 보좌관이 있는 직무에만 지원할 수 있다는 제약을 내걸고 있으며, 이는 이란의 경우 상당히 드문 경우이다. 구체적으로 지원서에는 장애인은 채용인원이 한 사람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한 사람만 채용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에 대한 3% 할당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이란의 장애인 관련 통계는 종종 활용이 불가능하고,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함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국가 공무원들은 장애인의 실업률이 다른 인구보다 높다는 것을 인정했으며, 알리 헤마트 마무드네자드이란 장애인보호협회장(Iranian 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은 2017년 7월 이란의 온라인 뉴스 매체인 미잔(Mizan)과의 인터뷰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실업률은 비장애인 실업률 보다 3.5배 더 높다"고 전하기도 했다.



References 

1. Center for Human Rights in Iran (2018, May 29), Iranian Education Ministry’s Job Requirements Prevent People With Disabilities From Applying , Retrieved June 8, 2018, from https://www.iranhumanrights.org/2018/05/iranian-education-ministrys-job-requirements-prevent-people-with-disabilities-from-appl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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