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동 부모, 강제 추방 두려움으로 장애혜택 거부

미국의 많은 이민자들에게 가족 분리에 대한 두려움은 이미 새로운 것이 아니다. 옹호자들은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메디케이드를 비롯한 기타 정부 프로그램 혜택을 포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텍사스에 살고 있는 마를렌은 불법 체류자이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연방 정부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자격을 갖춘 두명의 미국 시민인 아이들이 있다. 그 중 한 아이는 장애가 있어 언어 치료를 받아왔다. 그녀는 아이가 적절한 평가와 진단을 받기까지 긴 여정이었지만, 그녀의 아들은 마침내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를렌은 메디케이드를 통해 지불되는 언어 치료 및 기타 치료들을 메디케이드 없이 받아야 할 날들을 위해 대비하고 있다. 마를렌은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정부 프로그램들을 위해 지원서를 작성하는 것에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다. 이미 그녀는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으로 알려진 푸드 스템프를 지급 받는 것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 푸드 스템프는 미국 시민인 그녀의 두 아이들이 가족의 수입에 근거하여 지급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그녀는 신청서에 너무 많은 질문들이 있고 한 사람의 삶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샅샅이 조사하고 있다고 말하며,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서도 변경되었기 때문에 혜택을 포기하게 됐다고 했다. 

마를렌은 그녀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수년간의 급여명세서 및 기타 자격 요건을 제공하라는 요청에 대해 특히 걱정스러웠다고 말했다. 텍사스 보건 당국에 신청 프로세스의 변경 사항에 대해 문의하기 위하여 여러 번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은 없었다. 마를렌의 아들은 다음 몇 달동안은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있지만, 다음 번 신청 시에는 신청서가 어떻게 바뀔지 우려하고 있다. 의료보건 단체들은 다른 이민자 가정도 비슷한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영주권 자격(Green card eligibility)과 관련하여 제안된 변경 사항이 법으로 제정되면, 이러한 현상은 가속화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제안된 변경 사항에서는 가족 구성원이 미국 시민이라 할지라도 그 가족 구성원이 정부의 서비스를 받는 경우, 신청자가 영주권을 승인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줄어들게 된다. 

장애 자녀의 부모를 지원하고 있는 오스틴 소재 비영리 단체 Vela의 마리아 헤르난데즈 설립자는 “우리는 (이민자)가족들이 이러한 불가능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헤르난데즈는 그녀와 함께 일하는 가족 10가구 중 7가구가 대부분 멕시코에서 온 이민자들이며, 그들의 자녀들은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했다. 이민자 부모들은 헤르난데즈에게 설사 아이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혜택을 잃게 된다 하더라도 정부로부터의 어떠한 관심도 받을 수 없다고 느껴진다고 말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첫 해에 센트럴 텍사스 지역은 이민자들의 급습과 추방을 경험했다. 헤르난데즈는 그 때부터 이민자 커뮤니티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위태로운 선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의 두려움이란 추방과 그들의 자녀들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잠재적으로는 자녀들에게 그들의 열렬한 옹호자이기도 한 부모를 잃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오스틴 소재 공공정책 센터(Center for Public Policy Priorities)의 앤 던켈버그는 다양한 이민 안(proposals)과 그것이 정부 서비스에 접근하는데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던켈버그는 텍사스에서 메디케이드를 중단하는 가정들의 무보험 가구 수를 더욱 늘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장애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헤르난데즈 Vela 설립자에게 메디케이드가 없으면 "필요할 때" 응급실에 의존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를 두고 헤르난데즈는 “이는 발작으로 인해 신경과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왔고, 수년 동안 작업치료를 받아 마침내 진전을 보이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좋은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약 천만 명의 미국 어린이들은 최소한 한명의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부모가 있다.

References 

1. Disabilityscoop (26 Jun 2018), Fearing Deportation, Parents Declining Benefits For Kids With Disabilities, Retrieved 3 July 2018, from https://www.disabilityscoop.com/2018/06/26/fearing-parents-declining-benefits/2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