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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보조기술 접근성 개선을 위한 서약

등록일 : 2018-07-23 l 조회수 : 1363



국제사회, 보조기술 접근성 개선을 위한 서약





<출처 : https://newsclick.in/world-health-assembly-several-countries-pledge-improve-access-assistive-technologies>



보건의료기술의 일부인 보조기술(Assistive Technology, AT)은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혁신을 구현한다. 지원 제품에는 특히 개인의 기능과 독립성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 생산된 외부 제품(장치, 장비, 기구 또는 소프트웨어)이 포함되며, 따라서 개인의 복지(well-being)를 증진시킬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추산에 따르면,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보조기술을 필요로 하는 반면, 90%의 사람들은 보조기술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보조기술은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노인, 정신건강 문제 또는 자폐증이 있는 사람, 그리고 점진적으로 기능이 저하되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하다.


2013년 9월 개최 된 '장애 및 개발' 유엔 총회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 서명국들은 WHO에 UNCRPD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개발하고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2014년 7월 3-4일 이틀간 제네바에서 열린 협의회에 이어, WHO 사무국은 국제기구, 기부기관, 전문기관, 교육기관 및 사용자 단체와 협력하여 Global Cooperation on Assistive Technology를 마련한 바 있다. 이 안건에 대한 결의안 초안은 지중해 동부 지역사무소(Eastern Mediterranean Regional Office, EMRO)에 의해 작성되었고, 파키스탄과 에콰도르는 초안 작성에 주도적인 국가들이었다. 


2018년 5월, 제네바에서 보조기술 접근성 향상에 대한 결의안 초안을 논의하고 고려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파키스탄은 먼저 인권적 측면에서 저렴하고 수준 높은 보조기기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으며, 지중해 지역에 보조기기에 대한 필요성이 집중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협의에 적극적이었고, 보조기술에 대한 투자와 우선순위 보조기기 목록으로의 접근을 개선하기 위한 결의안 초안 채택을 승인했다. 비전염성 질병(Non-communicable diseases, NCDs), 정신 건강 문제, 장애 확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라 보조기술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부탄, 브라질, 스리랑카, 에콰도르, 가나와 같은 국가들은 UNCRPD, WHO, 국제노동기구(ILO)와 같은 지원 기관 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0명 중 단 1명만이 보조기술에 접근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는 해당 문제의 중대성과 접근성 개선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1999년부터 보조기술 분야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으며, 보조기술은 지역사회 기반의 고용과 교육을 유지하고 획득하는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은 보조기술 분야에서 WHO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WHO 업무에 8백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지원해 왔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미국은 파키스탄이 이 의제를 활용하려는 노력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한국은 대부분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주요 우려사항을 제기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주로 보조기술/기기가 매우 높은 가격으로 수입되어 판매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한국은 WHO에 국제적 차원에서 보조기기에 대한 수입 및 수출 관세의 완화 및 인하를 요청했으며, 판매자들이 지나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지침 개발을 제안했다.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s)들은 보조기술의 기업 통제와 특허 주도 시스템이 접근을 방해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으며, 따라서 개방형 설계와 개방형 접근, 저작권 면제 및 기술 이전 메커니즘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결의안 초안에 대해 기준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조건, 인구 특이성 및 인체 측정학 사이의 상호 관계를 무시했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상호관계를 고려하지 못 할 경우, 국가별 요구 사항에 따른 제품 설계의 최적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WHO 마리안젤라 백신 및 의약품 담당 부국장은 해당 안건은 의료형평성에 관한 안건이며, 이것이 어떻게 가장 취약한 사람들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무국의 입장을 강조했다. 토론회장에서 WHO가 받은 압도적인 지지는 국가차원에서 행동을 실행하겠다는 정치적 약속을 이끌어 낼 것이다. 보조기술에 대한 전지구적 조정 프로그램(Global Coordination on Assistive Technology, GATE)과,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WHO의 다음 단계들이 앞으로 진행 될 것이다. 마리안젤라 부국장은 이 안건과 관련하여 향후 4년 안에 진전을 보이기 위해서는 공동의 책임이 있어야함을 거듭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보조기술 접근성에 대한 WHO의 조정과 주도권은 환영할 만하나 저소득 국가 및 중간소득 국가들의 생산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지하기 위해서는 협력이 필요하다. 보조기술은 공공재로 취급되어야하며, 따라서 이 의제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서는 접근성과 효과적인 가격 통제 정책을 보장하기 위한 WHO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References 

1. Newsclick (22 Jun, 2018), World Health Assembly: Several Countries Pledge to Improve Access to Assistive Technologies, Retrieved 5 July 2018, from https://newsclick.in/world-health-assembly-several-countries-pledge-improve-access-assistive-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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