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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차별적' 장애법 폐지, 가족 보호 정책 변경

등록일 : 2018-10-29 l 조회수 : 1589




뉴질랜드, '차별적' 장애법 폐지, 가족 보호 정책 변경 





<출처: Alan Gibson> 




뉴질랜드 정부는 “사회의 수치”로 묘사되는 장애법을 폐지하고 장애인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가족들에 대한 정책을 전면 개편한다. 데이비드 클라크 보건 장관은 내각이 올해 말 장관들에게 제시하게 될 변경 사항에 가족들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한 변화(가족 돌봄 재정 지원 정책, Funded Family Care Policy)를 고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배우자와 부모들이 장애인 가족을 돌보는 데 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비용 지급은 더욱 공정하고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이루어 질것이다. 또한 이 정책을 뒷받침하는 뉴질랜드 공중보건 및 장애법(NZ Public Health and Disability Act)의 Part A4를 폐지하기로 했다. 제임스 쇼 뉴질랜드 녹생당 대표는 그 동안 공중보건 및 장애법 Part A4는 차별적이라는 이유로 지속적인 폐지 요구가 있었으며, 해당 법률은 가족이 가족 돌봄 정책과 관련된 인권 침해에 대해 불만을 제기 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인권 법률과도 일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노동당은 선거 전 성명서를 통해 해당 법안을 폐지할 것이며, 모든 가족돌보미들이 장애인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것에 대해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앞으로 몇 ㅅ개월 동안 뉴질랜드 정부는 가족 돌봄 재정지원(Funded Family Care)에 대한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가족 및 이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적격성 문제, 돌봄(간병)인에 대한 보수 지급 비율, 고용 관계 등에 대한 쟁점들이 논의된다. 



Reference 

1. nzherald.co.nz (27 Sep 2018), 'Discriminatory' disability law to be repealed, family care policy changed - Government, Retrieved 3 October 2018, from https://www.nzherald.co.nz/nz/news/article.cfm?c_id=1&objectid=12132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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