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및 지적 장애인을 위해 국가장애보험제도(NDIS)를 개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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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호주의 국가장애보험제도(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이하 NDIS)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었지만 많은 장애인들은 그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적 장애인이면서 정신 건강에 대한 욕구를 동반한 복합적 지원(complex support needs)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 중 일부라고 할 수 있다. 복합적 욕구를 가진 사람들 중 NDIS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소수이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 그들이 거주하는 곳에서는 NDIS를 이용할 수가 없어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 사람들은 자금 지원을 받아도 그들의 지역에 서비스가 없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을 수도 있고, 또 일부는 NDIS의 지원을 받지만, 지원에 관한 폭 넓은 선택지와 이용자들이 지원에 대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플린더스 대학(Flinders University)의 연구원들이 실시한 NDIS의 독립적인 평가에 따르면, NDIS 참가자 중 3분의 1은 지역 공급자와 양질의 서비스 부족으로 인해 필요한 장애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 이처럼 적절한 서비스의 부족은 복합적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더욱 좋지 않다. 정확한 비율에 대한 데이터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지적 장애인은 비장애인 인구보다 정신질환을 경험할 확률이 더욱 높다. 정신질환은 조현병과 같은 정신분열병 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불안증을 포함한 상태를 말한다. 

재정적인 측면에 있어 NDIS는 일부 정신 건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지만, 주정부 및 연방정부가 나머지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재정 부족은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지적 장애인은 정신 건강을 위한 지원에 접근하기가 더욱 어려우며, 종종 만족스럽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기도 한다. 때로는 정신 건강 서비스 및 건강 정책의 설계와 전달에 있어 지적 장애인의 특정 요구가 간과되기도 하며, 여기에는 서비스 담당 직원과의 관계 구축 및 신뢰 구축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 접근가능한 언어 사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NDIS와 기타 서비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장애를 다른 의료 서비스들과 별도로 구분 짓는 것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는데 있어 조화되지 않아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신 건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많은 지적 장애인들에게 얼마 되지 않는 NDIS 및 기타 서비스만이 제공된다. 특히 주요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 및 시골에서의 정신 건강 서비스 부족은 일반적인 인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접근 가능한 서비스의 부족은 지적 장애인에게는 더욱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자세(태도) 또한 지적장애인이 그 약간의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받는 것에 방해가 되기도 한다. 한 부모는 연구진들에게 그들이 아끼는 사람이 정신 건강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그 사람이 지적 장애가 있다는 것을 직원들이 알게 되면 거절당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정신 건강 서비스 분야의 직원들은 종종 지적 장애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장애 서비스 분야의 직원들은 정신 건강과 관련한 충분한 교육을 받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 장애와 정신 건강 욕구 둘 다를 가지고 있는 일부 사람들은 NDIS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하기도 하며,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에게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서비스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여준다. 그 중 하나는 가족, 친구, 공식적인 옹호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와 같이 훌륭한 옹호자를 갖는 것이다. 서비스 제공자들은 옹호자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능력이 뛰어난 플래너가 사람들의 자기옹호(self advocacy)를 장려할 수도 있다. 일부 플래너들은 장애 당사자이거나, 장애인으로부터 훈련을 받는다. 이처럼 NDIS에서 강력한 옹호자를 갖는 사람들은 현재까지 더 나은 결과를 얻어왔다. 덧붙여 특정 교육에 대한 투자 또한 플래너, 서비스, 보호자 및 지적 장애인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다. 

References 

1. The Conversation (4 October 2018), How to improve the NDIS for people who have an intellectual disability as well as a mental illness, Retrieved 15 October 2018, from https://theconversation.com/how-to-improve-the-ndis-for-people-who-have-an-intellectual-disability-as-well-as-a-mental-illness-97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