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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포용국가 위한 2019 예산 편성

등록일 : 2018-11-27 l 조회수 : 698



文대통령, 포용국가 위한 2019 예산 편성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재인대통령은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 편성 및 운용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문대통령은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과 사회 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하며,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와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인상 지급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문대통령은 일자리가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위한 출발점이며,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 돌봄 일자리를 13만 6천개로 늘리고, 장애인 일자리 2,500개 신설하며, 중증장애인 현장훈련과 취업을 연계해주는 지원고용사업을 2,500명에서 5천명으로 확대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예산을 12조 7천억 원으로 늘렸다고 언급하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당초 인상 계획을 앞당겨 소득 하위 20% 어르신 150만 명과 생계·의료급여 수급대상 장애인 16만 명에게는 바로 내년 4월부터 월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임을 밝혔다. 덧붙여 문대통령은 올해 마련된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위한 예산도 반영했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References 

1. 정책브리핑(2018. 11. 1.), [풀영상]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http://www.korea.kr/policy/economyView.do?newsId=148855227

2. Ablenews(2018. 11. 1.), 文대통령, “내년 장애인일자리 2만개로 확대”, https://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4&NewsCode=00442018110111145306637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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