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 발표

2019년 6월부터 2년 간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이 실시된다. 이번 선도사업은 2026년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보편적 제공을 앞두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선도사업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지자체에서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상자를 중심에 두고 서로 협력하는 ‘다(多)직종 연계’의 실증모델을 마련하여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의 주요 추진 계획은 아래와 같다. 

◇ 선도사업 추진방향 

ㅇ 첫째, 각 시군구(지역)의 자율성·창의성·다양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 으로 진행한다. 

ㅇ 둘째, 지역 주민과 사회복지·보건의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함께 만들고 발전시켜 나가는 사업으로 운영한다. 

ㅇ 셋째, 복지부와 행안부·국토부의 관련 사업을 함께 실시하여 보건의료, 요양, 돌봄, 복지, 주민자치, 안심주택 제공 등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핵심 요소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구현하고자 한다. 

◇ 대상별 선도사업 기본모델 및 지원가능 서비스 목록 

ㅇ 선도사업 지자체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한 공통 제공기반을 구축하여 운영 하여야 한다. 

ㅇ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에서 필요한 서비스의 조회와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ㅇ 지자체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및 노숙인 모델 중 1개를 선택하여 사업을 기획·실시하여야 한다. 

◇ 지자체 공모·선정 및 시행 준비 

ㅇ 지자체(시군구)는 이러한 대상별 기본 모델과 서비스 목록(메뉴판)을 참조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계획을 수립·신청할 수 있다. 

ㅇ 보건복지부는 공모기간 중에 워크숍을 실시하여 지자체의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광역지자체별로 대상별로 일정 수의 공모 참여 지자체(시군구)를 선정하여 제출하면 복지부는 대상별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도사업 수행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ㅇ 선정이 된 지자체 소속 관련 공무원,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과 공공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ㅇ 복지부와 선도사업 지자체 간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지원반을 운영하여 지자체의 선도사업 수행을 밀착 지원하고자 한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실장은 “선도사업에 추진의지와 역량을 갖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의 바람직한 모델을 성공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고 하며,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성패를 가를 다직종 연계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기관·단체·전문가들이 각자의 역할과 참여방안을 자주적으로 기획하여 선도사업 참여 지자체에 제안하고 협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통해 누구나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없이 필요한 서비스와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선도사업의 세부적인 추진방향, 대상별 선도사업 기본모델 및 지원가능 서비스 목록은 아래의 출처에서 확인 가능하다.

References 

1. 보건복지부(2019. 1. 10.), [보도자료]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지역이 만들어간다.「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계획」발표,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7345,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