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장애계 신년인사회’ 참석

1월 8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2019년 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 2019년 주요 장애인 정책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권덕철 차관이 신년인사회에서 설명한 2019년 주요 장애인 정책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장애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올해 7월 장애등급제 폐지가 시행됨에 따라, 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응급안전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 4개 서비스에 대해 종합적 욕구조사를 우선 도입한다. 읍면동에서는 찾아가는 상담 확대 및 맞춤형 통합상담·안내를 강화하고, 시군구는 어려운 장애인 가구에 대한 지역사회 자원발굴·연계 및 사례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2) 발달장애인 종합대책 이행 

관계부처 합동「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수립 이후 맞춤형 지원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 성인 발달장애인과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돌봄을 위한 주간활동과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실시한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돌봄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한 ‘행동문제 치료지원’ 확대(2개소→8개소) 및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를 연내 확충(5개소→10개소)할 계획이다. 

3)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실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이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시설 거주 기간과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거서비스가 연계된 자립체험주택과 1인 독립 거주 케어안심주택 등 주거모델을 마련하고, 중증장애인 등의 신체환경에 적합하도록 맞춤형 주택 개보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4) 장애인 건강권 보장 강화 

2019년 상반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수요자 중심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장애아동 집중재활치료 및 장애가족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공모를 통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추가 지정하고, 3개 시도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추가 확충할 예정이다. 

5) 장애인 소득보장 및 자립지원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 4월부터 조기 인상하고, 장애인일자리를 2,500명 확대하며, 최저임금이상의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보장을 확대한다. 또한 학령기 이후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 기회 확대를 위해 직업재활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행사는 새해를 맞이하여 장애인단체 간 연대의식을 공유하고 장애인복지 발전을 결의하기 위한 행사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여 39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하였다. 

References 

1. 보건복지부(2019. 1. 8.), [보도참고자료]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장애계 신년인사회’참석,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7324,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