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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등 중점 논의

등록일 : 2019-04-23 l 조회수 : 615

보건복지부,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등 중점 논의




지난 4월 15일,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 세부시행방안에 대한 장애계 의견수렴을 위해 35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본 토론회는 2018년 9월 개최된 장애인단체 토론회 당시 제기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 및 보완 사항을 공유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특히, 7월부터 새롭게 도입되어 활동지원 등 주요 서비스의 지원기준으로 활용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지난해 토론회에서 장애인단체는 종합조사도구가 장애유형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고, 각 장애유형별로 활동보조 지원시간이 줄어들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그간 전문가 의견수렴, 모의적용 등을 거쳐 조사 지침, 조사항목별 가중치 등을 개선 및 보완해 왔으며, 장애유형별 특성이 형평성 있게 반영되고 활동보조 지원시간도 모든 유형에서 고르게 증가되도록 조정하였다.


한편, 정부는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개인의 욕구와 환경 등에 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장애인이 실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파악해서 지원한다. 독거 중증장애인 등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통해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연계하고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전문적 사례관리를 실시하고자 한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등급제 폐지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토대로 세부사항 보완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제도 개편의 변화와 혜택을 장애인분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제도 개편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ference :

1. 보건복지부(2019. 4. 15.), [보도자료] 장애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장애등급제 폐지 준비한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9075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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