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르완다의 사법개혁을 촉구했다

speaks during the meeting. He appealed for special support to enhance access to justice. Courtesy.>
 

르완다 전국 장애인협회(NCP;The National Council of People with Disabilities)는 법무부가 주최한 장애인 및 장애인을 위한 정의와 서비스 제공 관련 시민단체가 모인 간담회에서 법원에 장애인 관련 사례를 다루는 특별부서나 숙련된 판사를 임명할 것을 호소했다.

엠마누엘 나데이사바 사무총장은 경찰, 수사관, 검사, 재판관, 교도소 직원, 변호사 등을 포함한 사법 분야에 장애관련 전문가를 모집 또는 훈련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장애인을 위한 정의에 관한 문제에 대해 기초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은 옹호와 계획을 보장하기 위해 사법체계에서 장애 관련 사건에 대한 자료를 소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의 판단에 대한 법률을 점자, 수화, 자막이 있는 오디오 등 비주얼 형식과 같이 접근 가능한 형태로 번역하여 장애인에게 배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권고사항으로는 르완다 법 안에 존재하는 차별적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타인의 재산 및 인적 훼손을 할 경우 사법 영역에 접근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와 화합 전략부(JRLOS)의 코디네이터인 아나스테스 나바하이에르는 “장애인과 관련된 사례를 다루기 위해 특정 부서를 개설하려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수사와 같은 다양한 핵심 기술에 대한 전문 심사 위원, 검사, 수사관을 교육해야하며,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개입할 수 있도록 점자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그러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라고 언급했다.

인권과 개발(Humman Rights and Development)의 부국장인 베스틴 우무리사는 모든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권고안이 이행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는 정책을 고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Reference:
1. The New Times(11 April 2019), Disabled People Call for Judicial Reforms, Retrieved 12 April 2019, from https://www.newtimes.co.rw/news/disabled-people-call-judicial-refo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