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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고용과 연금국의 사무총장 엠버 러드는 장애수당 수급자에게 반복적인 재검사를 하는 제도를 바꿀 것을 촉구했다

등록일 : 2019-04-23 l 조회수 : 2206

영국 고용과 연금국의 사무총장 엠버 러드,

장애수당 수급자에게 반복적인 재검사를 하는 제도를 바꿀 것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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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선단체는 수십만명의 장애수당 수급자가 더 이상 반복적인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의 약속 이후, 급여 평가 과정의 ‘근본적인 조정’을 요구했다. 올해 봄부터 27만명에 달하는 장애수당 수급자들은 더 이상 개인자립수당(PIP;Personal Independent Payment) 지급 신청시 불필요한 반복적인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고용과 연금부의 사무총장이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장애인자선단체는 더 이상 정부가 모든 연령대의 개인 장애수당 신청자가 자신의 장애상태의 심각성을 반복적으로 검사하는 스트레스에서 면할 수 있도록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개인자립수당(PIP)은 2013년 장애생활수당(DLA;Disability Living Allowance)을 대처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190만명이 장애수당을 요구하고 있다. 장애수당은 장기간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고용과 연금국의 사무총장 앰버 러드는 “장애수당 수급자는 평생 동안 우리의 시스템에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시스템을 필요로 할 때 국가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장애수당 수급자에 대한 불필요한 재평가를 중단하는 것을 포함하여 오늘 제가 제시한 변화는 영국의 1천 4백만명의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1월, 법원 판결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에게 PIP의 반복적인 검사과정이 다른 장애유형을 가진 장애인에 비해 불리하다는 판결이 났다. 6,000명 정도의 파킨슨 병 환자 또한 PIP제도의 재평가 시스템 때문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PIP 수당 지급에 있어서 반복적인 검사 대신 평가 과정을 병합하여 결합된 접근법을 만들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Reference:
1. Independent(4 March 2019), Government urged to change ‘failing’ benefit system as Amber Rudd scraps repeat tests for disabled pensioners, Retrieved 5 April  2019, from
https://www.independent.co.uk/news/uk/politics/disabled-pensioner-benefits-amber-rudd-pip-dwp-a880758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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