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아베정부가 낙태를 강요당한 희생자들에게 사과하다
일본 정부는 열성유전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에 따라 낙태를 강요당한 수천 명의

희생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일본정부는 열성 유전 자손 방지를 위해 제정된 ‘우생학보호법(Eugenics Protection Law)’에 근거하여 불임시술을 강요받은 수천 명의 희생자들에게 보상금을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사과했다. 희생자 중 상당수는 신체적으로나 인지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며, 정신질환 및 한센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고, 단순히 행동에 문제가 있는 여성도 있었다. 희생자들에게는 약 320만엔(한화로 약 346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 조치는 하원의원을 통과한 직후에 상원의원을 통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다. 아베총리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베총리는“우생학보호법이 실행되는 동안, 이 법에 의해 희생당한 많은 사람들이 장애와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자녀를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수술이 자행되어 왔으며, 이런 조치들이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다. 정부가 이 법을 시행하고 나서, 깊이 반성하게 되었으며, 마음 속 깊은 곳으로부터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라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강제된 수술

‘우생학보호법(Eugenics Protection Law)’은 1948년에 제정된 이래로 1996년까지 시행되어 왔으며, 이 법에 따라 의사는 장애인의 동의 없이 불임 시술을 강행할 수 있었다. 이 법은 1996년 이후에도 ‘출산보호법’이라고 명칭이 바뀌어 유지되어 왔다.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많은 여성들이 불임수술을 받거나 임신을 하지 못하도록 방사선 치료를 받아왔으며, 이런 의료행위들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남겼다.

그동안 국가를 상대로 희생자들이 소송을 걸어왔고, 그 결과 이 법에 희생당한 희생자들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보상을 받아낼 수 있게 되었다. 강제 불임수술 이외에도 8,000명이 넘는 장애인들이 불임수술을 받도록 압력을 받아 불임수술에 강제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하여 약 6만 명의 여성이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낙태수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References

1. Aljazeera(24 April 2019), Japan's Abe apologises to victims of forced sterilisation, Retrieved 9 May 2019, from https://www.aljazeera.com/news/2019/04/bottom-heart-abe-apology-japan-victims-19042408581057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