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시작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향후 2년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실시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이란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거주 지역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본 사업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 돌봄 모형(모델)을 발굴·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그동안 중앙정부가 사업의 내용과 집행방식에 대해 일률적으로 정한 지침을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동일하게 집행하던 보건복지 관련 사업·서비스와는 전혀 다른 틀과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자주적으로 사업의 내용과 방식을 기획하고 실행한다. 또한, 지역 주민, 민·관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주민들의 욕구와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개발·제공한다. 선도사업 재정지원 예산 또한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기획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포괄사업비’의 형태로 지원한다. 통합돌봄 관련 조직과 인력의 구성·배치 또한 지자체에서 지역의 상황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기초자치단체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와 문제를 실제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을 민·관의 다직종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찾아봄으로써 지역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다직종 연계 모형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법·제도 정비, 재정 유인(인센티브)의 제공, 전문 인력의 양성과 서비스 품질관리를 분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각 기초자치단체는 시군구 본청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보건소·치매안심센터 등에 통합돌봄 안내창구(케어안내창구)를 지역의 특색에 맞게 설치·운영하며, 2019년에는 약 340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지역 주민에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근거하면, 8개 기초자치단체가 2019년 하반기에 실행할 세부사업은 총 190 종류이며, 예산 약 280억 원(국비+지방비)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8개 기초자치단체는 선도사업 수행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대상자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6 비전 공개토론회(포럼)‘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직능단체,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문인력 양성, 다양한 재원 분야 간 연계·조정방안 등 심층 검토과제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여 중장기 발전방향도 함께 모색한다. 

References 

1. 보건복지부(2019. 6. 2.), [보도자료] 6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시작됩니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9637,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