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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도 앞으로 EU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를 얻었다

등록일 : 2019-06-25 l 조회수 : 2142



독일에서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도 앞으로 EU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를 얻었다







독일의 고등법원은 지적장애를 가진 8만 명 이상의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독일인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판결했으며, 올해 유럽인 선거(European election)에서 첫 번째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판결은 독일 헌법재판소의 긴급동의 판결(urgent motion)에서 나온 결과이다. 이 판결의 적용은 법적 생활보조인을 가지고 있는 모든 정신장애인과 지적장애인에게 적용된다. 적용대상자 중에는 형사책임을 지지 못하고, 정신병원에 수감 중인 범죄자들도 포함된다. 


그동안 독일 내에서는 정신장애인과 지적장애인에 대한 투표권 제한에 대한 반대의 여론이 제기되어 왔다. 장애인의 투표권은 독일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y; CRPD)에도 규정되어 있다. 독일의 야당인 그린스(Greens)와 자유당(FDP)은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과 정신질환을 가진 장애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운동을 해왔다. 지난 1월 독일의 고등법원은 지적 능력에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투표권 행사에서 배제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발표했다. 법원은 정신장애나 지적장애로 인해 장애인이 투표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들의 투표권을 박탈할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독일 총연맹(Bundestag)는 지난 3월 지적장애인과 정신 장애인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의 기독교 민주당(Christian Democrats), 자매 기독교 사회연합(Christian Party Union), 사회 민주당(Social Union)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 올해 있을 EU 선거부터 적용될지, 이 법의 시행을 잠시 미루어 둘 지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밝혔다. 



References 

1. Deutsche Welle(16 April 2019), Mentally disabled Germans can vote in time for EU elections, Retrieved 11 June 2019, from https://www.dw.com/en/mentally-disabled-germans-can-vote-in-time-for-eu-elections/a-48343692

2. EURACTIV(2 April 2019), EU elections: 85,000 Germans will not be able to vote, Retrieved 24 June 2019, from https://www.euractiv.com/section/eu-elections-2019/news/eu-elections-85-000-germans-will-not-be-able-to-v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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