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동부는 장애인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조사하고 있다

미 연방정부의 노동부는 장애인 노동자가 비장애인 노동자에게 지불되는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대중들의 의견을 조사하고 있다. 미국 노동부는 최저 임금 고용과 관련해서 전국 온라인 대화(National Online Dialogue)라는 매체를 통해 국민들의 아이디어나 사례나 개인적인 경험을 듣고 싶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14조에 의거하여 장애인은 근로자로써의 자격증을 노동부로부터 얻을 수 있고, 장애인 근로자는 연방정부가 지정한 최저 임금인 7.25달러 미만의 임금(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는 장애인 근로자 보다 더 높은 생산성을 보이는 비장애인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차원으로 시행되고 있다. 

장애고용정책국(Office of Disability Employment Policy)은 이 제도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조사하고 있다. 노동자는 이 법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 서비스 제공자, 고용주, 연구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밝혔다. 

미국 네트워크 지역사회 옵션과 자원(American Community Options and Resources; ANCOR)의 부사장은 올해 초 노동부 장관이 주최한 자리에서 여러 장애단체 대표들이 14조에서 장애인 노동자에게 노동자격증을 발급하고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일하도록 하는 이 조항에 대한 우려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장애단체는 이 제도에 변화를 주어 장애인 노동자들에게 노동자격증 발급을 중단하고, 기존에 발급된 자격증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References 

1. Disability Scoop(31 May 2019), Labor Department Seeks Input On Subminimum Wage, Retrieved 4 June 2019, from https://www.disabilityscoop.com/2019/05/31/labor-department-seeks-input-subminimum-wage/26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