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정부는 가족 케어 지원금 정책(Funded Family Care Policy)의

일부를 개정했다

[Photo: Parents and spouses will now be paid up to $25.50 an hour.]

뉴질랜드 정부는 7월 7일 「뉴질랜드 공중 보건과 장애 2000법」(New Zealand Public Health and Disability Act 2000) 파트4 A(Part4A)에 명시되어 있는 가족 케어 지원금 정책(Funded Family Care policies) 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부모나 배우자가 장애인 당사자를 돌보는 것에 대하여 1시간 당 최대 25.5달러(한화로 약 2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장애인 당사자의 가족이나 배우자가 장애인을 돌볼 경우 정책 방침에 따라 시간당 뉴질랜드 최저임금 기준인 17.7달러(한화로 약 14,000원)를 받을 수 있었다.

가족 케어 지원금 정책(Funded Family Care policies)은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써, 가족의 보살핌이 매우 필요한 장애인 당사자의 가족 구성원과 배우자가 돌봄을 제공할 경우 뉴질랜드 정부의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 가족 케어 지원금 정책(Funded Family Care policies)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가족 케어 급여가 상향 조정되어, 장애인을 돌보는 부모나 배우자의 경우 정부로부터 돌봄 1시간당 최소 20.5달러(한화로 약 16,000원)부터 최대 25.5달러(한화로 약 20,000원)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케어 지원금 정책(Funded Family Care policies) 지침 개정에 따라 앞으로 4년 동안 32,000,000달러(한화로 약 255억 1,500만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정부는 새로운 지침 개정에 따라 640명이 추가로 급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뉴질랜드 총리 저신다 아던(Jacinda Ardern)은 “뉴질랜드 정부는 앞으로 장애인 당사자를 돌보는 가족 구성원의 노고를 인정하고, 재정적인 지원으로 이들을 도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법안 개정은 선별 위원회 과정(Select Committee process)을 거쳐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ferences

1. Scoop (7 July 2019), Government changes Funded Family Care policy, Retrieved 12 July 2019, from http://www.scoop.co.nz/stories/PA1907/S00052/government-changes-funded-family-care-policy.htm.

2. Newshub(7 July 2019), Government announces major changes to family care policy, Rerived 12 July 2019, from https://www.newshub.co.nz/home/politics/2019/07/government-announces-major-changes-to-family-care-policy.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