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장애인을 위한 장기요양보험제도 케어실드라이프(CareShield Life) 의무가입 시행

[Photo: Senior Minister of State for the Ministry of Health] 

싱가포르 정부는 내년부터 노인과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기요양보험제도 케어실드라이프보험(CareShield Life Insurance; 이하 케이실드라이프보험)을 도입하고, 모든 국민의 의무가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케어실드라이프보험이란 노인과 중증장애인이 ‘장애(disability)’의 발생으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어려워 요양서비스가 필요하거나 혈액투석과 같은 고액의 치료서비스를 받아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매달 600달러(한화로 약 519,600원)의 현금을 평생 지급하는 보험제도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65세 이상 건강한 국민 2명 중 1명은 일생동안 한 번 이상 ‘장애(disability)’를 경험하고, 장애로 인해 장기치료가 필요하다. 미래의 장기적인 간호기간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간호비용의 변동으로 인해 개인이 예측 불가능한 비용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는 힘들다. 국가의 보험료를 통해 미래의 간호비용을 보전해야 한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케어실드라이프보험의 기금은 싱가포르에서 태어난 모든 국민 중 30세 이상의 국민이 매달 갹출하는 보험료를 통해 운용된다.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것의 기준은 건강국(State for the Ministry of Health)에서 정한 6개의 항목(목욕, 몸치장, 식사, 대소변, 보행, 이동) 중 3가지 이상의 항목을 혼자서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케어실드라이프보험은 기존의 노인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득지원을 하던 장기요양보험제도 엘더실드보험(ElderShield Insurance; 이하 엘더실드보험)이 확장된 형태의 보험이다. 엘더실드보험은 모든 국민이 만40세가 되면 자동 가입되는 장기요양보험으로, 국민이 노화로 인한 질병이나 장애발생으로 인해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저하되었을 때 요양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이다. 보험료는 매달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갹출해서 지급하고, 장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 월 400달러(한화로 약 320,000원)정도의 요양비를 최대 72개월 지원했다. 그러나 새롭게 시행되는 케어실드라이프보험은 만30세로 가입연령을 조정하여 가입대상을 확대했으며, 요양비를 지급하는 기간도 중증 장애가 지속되는 한 평생 요양비를 받을 수 있다. 

케어실드라이프보험의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현재 책정된 보험료율을 살펴보면, 월 소득이 1200달러 이상 2000달러 이하일 경우(한화로 약 104만원 이상 173만원 이하) 월 10달러(한화로 약 8,660원)의 보험료를 지불한다. 싱가포르 내 상용근로자의 중위소득이 2014년 기준 3,770달러(한화로 약 326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크게 부담되지 않는 비용이다. 보험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국민에 대해서는 정부가 자산조사 후 보험료의 30%를 지원할 계획이다.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로 인하여 장애인의 요양비 및 병원치료비용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References 

1. ChannelNewsAsia(2 September 2019), Disability insurance CareShield Life to start next year as Parliament passes Bill, Retrieved 17 October 2019, from https://www.channelnewsasia.com/news/singapore/careshield-life-parliament-start-passes-bill-2020-11865860

2. ChannelNewsAsia(27 May 2019), Six things you should know about CareShield Life, the enhanced ElderShield scheme Read more at https://www.channelnewsasia.com/news/singapore/six-things-you-should-know-about-careshield-life-10281980, Retrieved 17 October 2019, from https://www.channelnewsasia.com/news/singapore/six-things-you-should-know-about-careshield-life-10281980?cid=h3_referral_inarticlelinks_24082018_cna

3. Ministry of Health Website: https://www.moh.gov.sg/careshieldlife/about-careshield-life 

4. Ministry of Health Website: https://www.moh.gov.sg/careshieldlife/about-eldersh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