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예슬님 질의내용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제9조(시설주등의 의무) 시설주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5조(대상시설의 변경)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말한다.

1. 「자연공원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공원계획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변경결정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공원시설을 변경할 때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할 때

위 법 조항에 근거하여 대상시설의 변경이 있을 때 해당 필지 내 건축물 전체를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존 건물이 장애인등편의법 제정 전에 사용승인이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조적인 이유로 편의시설 설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허가권자와 협의한 후 적용완화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존건물과 증축되는 건물의 연결 통로와 기존 건물의 주출입구, 수직 이동수단 등과 같은 공용으로 쓰는 내부 시설에 대해서는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로 이뤄져야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