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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차별금지 법제 비교연구 국외출장 결과보고

등록일 : 2018-04-19 l 조회수 : 22761

1. 기간: 2018. 4. 3.(화) ~ 4. 6.(금) (3박 4일)

2. 장소: 도쿄(일본)

3. 목적: 장애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최소화하고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와 관련된 법을 제정하여 실행하고 있음. 특히, 일본의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의 해소 추진에 관한 법률1990년 후반부터 제정준비를 시작하여, 20134월 제정되었으며, 20164월부터 시행되었음. 우리나라와 지리적·문화적으로 유사한 일본의 장애인 차별과 관련된 법률의 입법사례, 조문, 관련 정책 등을 비교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선점을 조사하고 향후 개정 방향을 제시함.

4. 출장자: 총 2명

 - 우리 원 정책연구실 연구1팀 서원선 부연구위원, 이수연 연구원


붙임파일: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차별금지법 법제 비교연구 국외출장 결과보고(대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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