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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2015]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체계 강화방안 연구

등록일 : 2016-01-14 l 조회수 : 96375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3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자립생활 지원 여건과 동향 
 제1절 자립생활 지원 근거  
 제2절 자립생활 지원체계 현황 
  1. 중앙정부 
  2. 지방자치단체 
  3. 비영리민간기관 

제3절 선행연구 검토 
제4절 소결 

 

제3장 분석 결과
 제1절 장애인당사자 센터 리더 초점집단 면접 
  1. 초점집단 면접조사의 개요 
  2. 초점집단 면접 결과 
 제2절 유관기관 실무자 초점집단 면접 
  1. 초점집단 면접조사의 개요 
  2. 초점집단 면접 결과 
 제3절 이용자 심층 면접 질적 분석 
  1. 심층면접 조사의 개요 
  2. 심층 면접 결과 

 

제4장 센터 지원과 육성을 위한 현행 제도와 정책의 개선방향 
 제1절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의 기본 방향  
 제2절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로드맵(안) 
  1. 기본 방향 
  2. 접근방법 및 실천전략 
  3. 로드맵(안) 
 제3절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센터 위상 정립 
 제4절 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 
 제5절 장애동료 간 상담가 양성을 위한 지원 확대 
 제6절 정부 센터 사업 지침 변경 
 제7절 센터 평가 방향 제시 

 

제5장 자립생활센터 기능 전환(안) 
 제1절 자립생활센터 기능전환의 방향 
  1. 센터의 비전과 목표 
  2. 사업의 목표와 전략과제 
 제2절 기능전환(안) 
 제3절 조직 및 인력배치(안) 
  1. 인력배치 
  2. 공간배치 
  3. 조직구조 
  4. 운영주체 
  5. 센터 명칭

 

제6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중앙정부의 역할 및 과제 
  1. 관련 법률 및 정책에서 자립생활지원 방향 제시 
  2. 제4차 종합계획 및 2016년 보건복지부 성과계획서의 성과 목표 재검토 
  3. 지속적인 예산확보를 토대로 자립생활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4.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과제 
  1.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생활지원과 관련된 조례 제정 
  2. 탈시설-자립생활 관련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전담기구 또는 기금 조성 
  3. 센터의 정기적 평가 및 환류 
 제3절 자립생활 진영에서의 역할 및 과제 
  1. 자립생활센터의 운영기준 마련과 사업 운영 매뉴얼 개발 
  2. 협의체 차원에서는 광역 센터 지원단 운영 지원 
  3. 장애동료지지모델 개발과 장애인동료상담가 양성 기관 운영 
  4. 자립생활관련 법률 제?개정 운동 및 제도 개선 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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