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자료

홈 자료실 신간자료

[정책연구] [2021]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일반논평(1,2호) 안내서

등록일 : 2021-12-12 l 조회수 : 32849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Ⅱ. 관련 협약 문헌 검토

1. 관련 협약 주요내용

2. 국외 사례 범위


Ⅲ. 일반논평 1호: 법 앞의 평등한 인정(협약 12조)

1. 서론

2. 12조의 규범적 내용

3. 당사국의 의무

4. 협약 내 여타 규정과의 관계

5. 국가 수준에서의 이행


Ⅳ. 일반논평 2호: 접근성(협약 9조)

1. 서론

2. 규범적 내용

3. 당사국의 의무

4. 협약 내 여타 조항과의 관계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이전글
  • 다음글
  • 목록


정보공개

인쇄하기

tex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