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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새 정부 장애인정책 주요 공약 분석

연구책임: 이호선

발행일:2017-09-30   보고서종류:정책연구   ISBN:978-89-6921-250-4

  목적:새 정부 장애인정책 공약을 분석함으로써 새 정부 장애인정책 방향을 검토하여 바람직한 국정운영 방향을 제언하고자 함

.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연구수행체계

 

. 장애인정책 공약 비교 분석

1. 정부, 정당, 장애계 공약 비교

2. 정부, 정당, 장애계 공약 비교 분석

3. 소결

 

. 주요 공약 분석

1.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2. 기초생활보장에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3. 탈시설 등 지역사회정책 환경 조성

 

.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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