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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장애인일자리사업 종합평가 연구

연구책임: 한신대학교 이인재 교수

발행일:2017-12-15   보고서종류:위탁연구보고서   ISBN:9788969212719 93330

  목적:장애인일자리사업의 종합적인 성과분석을 통한 향후 발전방안 모색

Ⅰ. 서론 

 1. 연구필요성과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2) 연구방법  


Ⅱ. 장애인일자리사업에 관한 고찰 

 1. 장애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선행연구검토  
 2. 해외사례분석  
   1) 일본   
   2) 독일   
   3) 시사점   
 3. 사회적경제 분야 일자리  
   1) 노동통합사회적기업  
   2) 사회적협동조합  
   3) 시사점 


Ⅲ. 국내 유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노인일자리사업)의 현안과 정책과제 

 1. 노인일자리사업의 의의   
 2. 노인일자리사업 현황과 쟁점   
   1) 노인일자리사업 정체성 확립   
   2)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근로자성 문제 해결   
   3) 노인일자리사업 행정지원체계 정립   
   4) 현행 노인일자리프로그램 개선   
 3. 민간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창출 방안   
   1) 민간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동향   
   2) 민간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정책과제   
 4. 소결   


Ⅳ. 장애인일자리사업 현황 및 실태분석 
 1. 장애인일자리사업의 현황과 실태  
   1) 장애인일자리사업 개요   
   2)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체계와 역할   
   3) 2017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현황   
   4) 연속참여자 및 평균참여 기간 현황  
 2. 장애인일자리사업 설문 조사 결과  
   1) 양적조사 개요   
   2) 설문지 구성   
   3) 조사 분석 결과   
 3. 참여자의 장애인일자리사업 인식   
   1) 조사개요   
   2) 조사 분석 결과   
   3) 소결   
 4. 2017년도 하반기 정책모니터링 간담회   
   1) 간담회 개요   
   2) 간담회 분석결과  


Ⅴ. 장애인일자리사업 실적 

 1. 최근 3년간('14~'16)의 사업실적 분석   
   1)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최근 3년 간 참여 실적   
   2) 장애인일자리 사업 유형별 최근 3년 간 실적 현황   
   3)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의 최근 3년 간 만족수준   
 2. 지난 11년간의 장애인일자리사업 정책분석과 시사점   
   1) 11년 간 사업 총괄 실적   
   2) 시사점  


Ⅵ. 장애인일자리사업 성과 및 비용편익 

 1.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성과   
   1) 장애인일자리사업 효과성 평가   
   2) 장애인일자리사업 효율성 평가   
 2. 장애인일자리사업의 비용편익분석   
   1) 비용과 편익   
   2) 사회적 순편익   
 3.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재정효과성   
 4. 성과평가의 한계와 개선방향   
   1) 성과평가의 한계   
   2) 성과평가의 개선방향  


Ⅶ. 장애인일자리 발전방안과 정책 

 1. 장애인일자리 유형체계 개편과 신규 일자리 개발   
   1) 장애인일자리 유형 체계 개편   
   2) 신규 장애인일자리 개발 및 표준화  

 2. 장애인일자리 확대 및 교육훈련체계 구축    
   1) 장애인일자리 대상 확대   
   2)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제도화   
   3) 장애인일자리 교육훈련체계 구축   
 3. 장애인일자리 지원인프라 강화     
   1) 장애인개발원 장애인일자리지원조직 확대   
   2) 광역단위 장애인일자리 지원조직 구축   
   3) 장애인일자리 수행기관 확대 및 제도화  
   4) 신규 일자리수행기관으로 사회적경제조직 활용  
   5) 장애인일자리 배치기관 다양화   
   6) 장애인일자리지원 전담 매니저 제도 신설   
 4. 장애인일자리사업 성과관리 체계 구축  


참고문헌

      

부록(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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