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자료실 연구보고서

프린트

[2018]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교육 관련 법령 연구

연구책임: 서원선

발행일:2018-10-30   보고서종류:정책연구   ISBN:978-89-6921-292-4 93330

  목적: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교육 관련 법령 분석을 통해 입학.전학.전입.편입 관련 법령, 교육 프로그램.서비스 관련 법령, 정당한 편의 관련 법령, 평가.진단.시험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연구요약

Ⅰ. 서론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2. 연구범위 및 방법
? 3. 연구수행체계

Ⅱ.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별 유형과 사례
? 1. 차별의 의미 및 유형
? 2. 직접차별
? 3. 간접차별
? 4. 정당한 편의 미제공에 의한 차별
? 5. 광고에 의한 차별
? 6. 장애인의 대리인·동행인에 대한 차별
? 7. 보조견·보조기기 사용에 대한 차별

Ⅲ.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교육 관련 법령 분석을 위한 델파이 조사
? 1. 조사대상
? 2. 조사범위
? 3. 자료수집
? 4. 자료분석

Ⅳ.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교육 관련 법령 분석결과
? 1. 영역 1: 입학·전학·전입·편입
? 2. 영역 2: 교육 관련 프로그램(취업교육, 진로교육, 기타 교육 프로그램 등) 및 서비스(학생지원 서비스, 교육 관련 서비스 등)
? 3. 영역 3:: 정당한 편의(이동접근, 보조기구, 교육보조인력, 교육교재, 의사소통 지원 등)
? 4. 영역 4: 평가·진단·시험
? 5. 영역 5: 기타

Ⅴ.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1] 1차 델파이 조사지
[부록 2] 2차 델파이 조사지
첨부파일
  • 이전글
  • 다음글
  • 목록


정보공개

인쇄하기

tex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