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자료실 연구보고서

프린트

[2019]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고용 관련 연구

연구책임: 서원선

발행일:2019-10-31   보고서종류:정책연구   ISBN:978-89-6921-346-4 93330

  목적: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고용관련 법령 분석 연구

연구요약

 

.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고용의 개념과 선행연구 검토

  2) 연구범위

  3) 연구방법

  4) 연구수행체계

 

. 차별의 유형과 고용 관련 차별 사례

1. 차별의 의미 및 유형

2. 국내외 사례

  1) 직접차별

  2) 간접차별

  3) 정당한 편의 미제공에 의한 차별

 

.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고용 관련 법령 분석을 위한 델파이 조사

1. 조사대상

2. 조사범위

3. 자료수집

4. 자료분석

  1) 1차 델파이 분석

  2) 2차 델파이 분석

  3) 1차 및 2차 델파이 분석 종합

 

.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고용 관련 법령 연구 분석결과

1. 고용보험법 제23(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1) 현행조항

  2) 개정 필요성

  3) 개정 조항(추가)

2. 고용정책 기본법 제7(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1) 현행조항

  2) 개정 필요성

  3) 개정 조항(추가)

3.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3(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운영 등)

  1) 현행조항

  2) 개정 필요성

  3) 개정 조항(수정)

4.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1) 현행조항

  2) 개정 필요성

  3) 개정 조항(추가)

5. 근로기준법 제93(취업규칙의 작성·신고)

  1) 현행조항

  2) 개정 필요성

  3) 개정 조항(추가)

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4(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 현행조항

  2) 개정 필요성

  3) 개정 조항(신설)

7. 직업안정법 제2(균등처우)

  1) 현행조항

  2) 개정 필요성

  3) 개정 조항(추가)

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1) 현행조항

  2) 개정 필요성

  3) 개정 조항(삭제)

9. 노동위원회법 제15(회의의 구성 등)

  1) 현행조항

  2) 개정 필요성

  3) 개정 조항(추가)

10.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2(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현행조항

  2) 개정 필요성

  3) 개정 조항(신설)

1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취업애로 청년)

  1) 현행조항

  2) 개정 필요성

  3) 개정 조항(신설)

 

.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부록


첨부파일
  • 이전글
  • 다음글
  • 목록


정보공개

인쇄하기

tex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