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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장애인가구 빈곤수준 및 장애인연금 빈곤완화 효과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 조윤화

발행일:2020-10-30   보고서종류:정책연구   ISBN:978-89-6921-373-0 93330

  목적:장애인가구의 빈곤수준을 장애인실태조사의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장애가구 및 장애유형 특성별로 분석하고자 함. 또한 2011년, 2014년, 2017년의 기간 동안의 장애인연금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해외사례를 통한 비기여연금 급여 수준을 비교하여, 향후 장애인연금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함

.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절차

1) 연구내용

2) 연구 절차

 

. 비기여 장애인소득보장제도 및 빈곤에 관한

1. 비기여 장애인소득보장제도 개요 및 측정

1) 비기여 장애인소득보장제도 개념

2) 비기여 장애인소득보장제도 내용분석

3) 비기여 장애인소득보장제도 질적 측정

4) 비기여 장애인소득보장정책 최종 질적 측정지표

2. 비기여 장애인소득보장제도와 빈곤과의 관계

1) 비기여 장애인소득보장제도의 빈곤완화 효과

2) 빈곤 개념 및 측정

 

. 국내외 비기여 장애인소득보장제도 현황 및 분석

1. 분석개요

1) 비교사례연구

2) 분석대상국가 및 분석제도

3)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4) 분석틀

2. 분석결과

1) 한국

2) 미국

3) 호주

4) 영국

5) 독일

6) 프랑스

 

. 장애인가구 빈곤수준 및 장애인연금 빈곤완화 효과

1. 분석개요

1) 분석자료 및 분석단위

2) 분석방법

2. 분석결과

1) 가구소득

2) 빈곤수준

3) 장애인연금 빈곤완화효과

 

. 결론

1. 연구결과

1) OECD 주요회원국 비기여장애인소득보장제도 비교 분석 결과

2) 장애인가구 빈곤수준 및 장애인연금 빈곤완화효과 결과

2. 정책제언

1)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대 방안 : 1~2

2) 4~6급에 대한 소득보장제도 강화 방안 : 근로능력평가체계 적용

3) 장애인연금 급여 현실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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