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절차

1) 연구내용

2) 연구 절차

Ⅱ. 포괄적 정신장애 개념 및 이론적 논의

1. 개요

2. 포괄적 정신장애 개념 도출을 위한 기본이론

1) ICF 장애개념

2) 사회적 모델

3) 선별적 보편주의

4) 소수자 개념

3. 현행 「장애인복지법」법정 정신장애 정의 및 범주 문제점

1) ‘ICF’ 장애개념이 배제된 법정 정신장애인 개념

2) 경직된 장애등록체계

3) 장애인복지정책에서의 배제

4. 국내외 정신장애범주 비교 및 분석

1) 개요

2) 분석기준

3) 국내외 정신장애 범주 비교

4) 분석결과

5. 포괄적 정신장애 개념 및 조작적 정의

1) 이론적 틀 적용

2) 포괄적 및 제한적 정신장애 개념 및 조작화

3) 포괄적 정신장애 내 ‘소수자’개념 및 조작화

Ⅲ. 포괄적 정신장애 내 ‘소수자’ 현황

1. 포괄적 정신장애 내 ‘소수자’ 현황

1) 주요 정신장애(질환) 현황

2) 유병율

3) 의료 현황

2. 정신장애인 현황 및 특징

1) 정신장애인 가구 특성

2) 빈곤층 여부

3) 근로상태

4) 서비스 이용 유무 및 복지욕구

3. 정신질환자의 복지욕구 선행연구

1) 소득보장

2) 치료·재활 및 사회적응

3) 주거

4) 취업 및 직업재활

5) 선행연구의 시사점

Ⅳ. 국내외 장애인복지정책의 정신장애인 위치

1. 한국

1) 개관

2) 법정 정신장애개념 및 범주

3) 소득보장정책

4) 의료정책

5) 고용정책

6) 사회서비스

7) 소결

2. 미국

1) 개요: 미국 정신건강 정책과 서비스

2) 법정 정신장애, 정신질환 개념 및 범주

3) 소득보장정책

4) 의료서비스: 메디케이드(Medicaid) 중심으로

5) 고용보장제도

6) 사회서비스

7) 소결

3. 일본

1) 개관

2) 법정 정신장애, 정신질환 개념 및 범주

3) 소득보장정책

4) 의료정책

5) 고용정책

6) 사회서비스 정책

7) 소결

Ⅴ. 질적연구

1. 연구방법

1) 일반적 질적연구방법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2. 장애인 당사자 집단 FGI 결과

1) 주요 결과

2) 개별 인터뷰 결과

3. 전문가 집단 FGI 결과

4. 함의

1) 거시적 측면

2) 미시적 측면

Ⅵ. 결론

1. 연구결과

1) 해외사례 비교분석 결과

2) 질적연구 분석 결과

2. 정책 제언

1) 정신장애인 소득보장 확대 방안

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정신질환 범주 확대 방안

3) 타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및 실효성 확보 방안

4) 의무고용확대 및 일자리 확대 방안

5) 이원화된 정신건강 및 복지제도의 개편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