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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 조윤화
발행일:2021-10-31 보고서종류:정책연구 ISBN:978-89-6921-409-6 93330
목적:피부질환으로 인한 어려움을 가진 대상자들의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제약의 수준을 양적 및 질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록체계의 개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Ⅰ. 서론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
3) 연구추진체계
Ⅱ. 장애개념 및 장애인등록제도 정책변화
1. 장애범주 관련 이론적 논의
1) ICF 장애개념
2) 소수자 개념
2. 장애등록제도 및 장애범주 정책변화
1) 장애등록제도
2) 장애범주 변천사
Ⅲ. 장애인복지법 제도권 밖 피부질환 장애 개념 및 현황
1. 장애인복지법 제도권 밖 소수자 관련 선행연구
1) 장애인복지법 제도권 밖 소수자 개념
2) 장애인복지법 제도권 밖 소수자 현황
2. 장애인복지법 제도권 밖 피부질환 장애 개념 및 조작적 정의
1) 장애인복지법 제도권 밖 피부질환 장애 관련 선행연구 고찰
2) 장애인복지법 제도권 밖 피부질환 장애 개념 및 조작적 정의
3. 장애인복지법 제도권 밖 피부질환 장애 현황
1) 대상질환의 주요특성
2) 대상질환의 주요현황
Ⅳ. 국내외 ‘피부관련’ 장애판정기준 및 장애범주 현황
1. 국내
1) 장애인복지법
2) 국민연금법
3) 산재보험법
4) 특수교육법
5) 국가유공자복지법
2. 국외
1) 미국
2) 호주
3) 독일
4) 프랑스
Ⅴ. 질적사례연구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1) 당사자집단
2) 전문가집단
Ⅵ. 양적조사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Ⅶ. 결론 및 정책제언
1. 연구결과
1) 질적 및 양적 조사 결과
2) 해외사례 분석 통한 시사점
2.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