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 처리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 규정 등 일정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또한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목적 범위 안에서 이용합니다. 이용자 개인정보는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홈페이지의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본원은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링크 사이트·웹 페이지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범죄의 수사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②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처리됩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 고객편의 제공을 위한 설문조사, 통계작성, 학술연구를 위한 정보제공의 경우 부득이하게 고객의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사오니 양해 부탁드리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본래의 수집목적과 이용목적에 반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개발원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위탁부서에서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준수토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계약시 개인정보보호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사고시에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탁 업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 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회원가입 및 각종 서비스를 위한 필수정보 및 선택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침해신고 처리)

개발원은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발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과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관한 문의·확인 등은 다음의 연락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시행 전에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계획입니다.

제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화일의 열람 및 정정 청구)

개발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은 「개인정보보호법」(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13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수정일: 2014년 7월 4일

제1조 (목적)

지침은 공익 목적의 CCTV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시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 (적용범위)

범죄예방·시설안전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영상정보의 보호원칙)

영상정보의 보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 (계획서의 공고 등)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관계 법규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6조 (책임관의 지정)

CCTV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설치·운영 책임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 (안내판의 설치)

① 정보주체가 CCTV 설치현황 및 영상정보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③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쉽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물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분명하게 밝히어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부착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 등 안내판의 설치로 보안취약점 노출이 우려되는 곳에는 안내 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 위험이 적거나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게재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 (설치에 따른 사전의견수렴)

① 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 행정예고나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의견수렴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관련 공무원, 직원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한다.
③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 등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관리자·보안책임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설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제9조 (영상정보 등의 유출방지)

①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해킹에 의한 영상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전용망을 이용하여 전송하여야 하나 현장여건 등에 따라 전용망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중망을 이용할 수 있다.
③ 공중망을 이용하여 영상전송과 제어를 하는 경우에는 암호화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CCTV망은 내부행정망과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 카메라와 저장장치(DVR 등)가 현장에 설치되는 경우 시건 장치 등의 물리적인 보안 장치 및 저장정보에 대한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 (보호조치 등)

①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관리책임자, 운영자 등의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과 처리권한을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전보, 퇴직 등의 인사이동 사유가 발생하여 접근권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
④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해당 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⑤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 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통합관제 및 관제설비의 보안관리)

① 운영 효율화와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부서(또는 산하기관)별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CCTV의 관제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CCTV 관제설비와 운영 단말기(PC 등)의 보안관리는 안전행정부의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 (수집의 제한)

①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아야 하고,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확대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②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錄音)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에 타인에게 열람·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하여야 한다.

제15조 (운영실태 점검)

설치된 CCTV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영상정보 관리 및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6조 (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규정에 분명히 밝힌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유기간을 영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제17조 (사무의 위탁)

① CCTV 설치·운영·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영상정보가 요용·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0조제5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8조 (비밀유지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