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16-13

담당부서

작성자

(사업본부/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권익옹호팀)

(박주은/02-3433-0755/jueun0323@koddi.or.kr)

사 업 명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근거

- 민법 제14조의2 및 발달장애인지원계획

-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추진기간 : 2015.2. ~ 계속

○ 총사업비 : 200,000천원/년

○ 주요내용 : 후견심판청구절차지원, 후견인추천, 후견활동모니터링 등

○ 추진경과

- 2015.2. : 보건복지부 공공후견지원사업 위탁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기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기안자 : 주임 박주은

- 최종 결재자 : 원장 황화성

○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사업본부장	이광원	별정직	16.1.~	사업본부 총괄
중앙센터장	권오형	계약직	16.1.~	중앙센터 총괄
팀장	노문영	계약직	15.3.~	법률 업무, 권익옹호팀 총괄
담당	박주은	계약직	15.4.~	상담, 청구지원 등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

○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추진실적

○ 2015년 : 심판청구 106건, 현장방문 46건, 전화상담 1,924건, 후견활동모니터링 39건, 각종자문 및 외부회의 39건, 각종교육 16건, 지자체공무원 대상 워크숍 3건, 성년후견제도 아시아국제학술대회 개최 1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