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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검진 얼마나 받고 있나요?

정리. 편집실 +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2020∼2021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지난 6월 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이는 등 기존 제도들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장애인 건강검진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었을까. 통계를 통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해 살펴본다.

본문

장애인, 비장애인 건강검진종별 수검률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2017년 64.9% · 2018년 63.7% · 2019년 64.6%로 60%대에서 제자리걸음을 했으나 2020년 57.9%로 낮아졌다. 2020년 비장애인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67.8%와 비교하면 9.9%p가 차이 난다. 암 검진 수검률은 장애인 39.2%, 비장애인 49.2%이며 구강검진 수검률의 경우 장애인 17.7%, 비장애인 25.8%로 일반건강검진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검진 수검률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전후로 장애인 및 비장애인 그룹 내 수검률은 감소했고, 수검률 격차는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장애 유형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평균 57.9%

장애 유형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체장애 65.6% · 안면장애 64.4% · 시각장애 62.3% · 청각장애 57.3% · 간 장애 55.4% · 심장장애 53.5% · 언어장애 50.6% · 뇌전증 49.3% · 지적장애, 호흡기장애 46.7% 순으로 나타났다. 수검률이 낮은 장애 유형은 정신장애 38.1% · 뇌병변 38.2% · 신장장애 39.2% 순으로 가장 높은 수검률을 나타낸 지체장애와 가장 낮은 수검률인 정신장애의 차이는 27.5%p이다.

유질환자 비장애인보다 장애인 약 2배 높아

장애인

비장애인

일반건강검진 판정 현황을 살펴보면 질환 의심자는 장애인 32.6%, 비장애인 33.2%이지만, 유질환자의 경우 장애인 47.8%, 비장애인 23.5%로 2배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유질환자의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고혈압이 장애인 38.4%, 비장애인 12.0%, 당뇨가 장애인 18.1%, 비장애인 5.0%, 이상지질혈증의 경우 장애인 13.2%, 비장애인 5.0%로 조사되었다. 검진 판정 결과를 보면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전반적으로 정상 비율이 낮고 유질환 소견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진료비 규모

2020년 등록장애인은 26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1%이다. 이들의 연간진료비는 16조 7천억 원으로 국민 전체 진료비 95조 8천억 원의 17.4%를 차지한다.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657만 4천 원으로 비장애인 1인당 진료비 159만 6천 원보다 4.1배 높다. 연평균 총진료비가 높은 장애 유형은 신장장애 - 간장애 - 심장장애 순이며 진료비가 낮은 장애 유형은 자폐성장애 - 지적장애 - 안면장애 순이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진료비 지출 규모는 큰 차이를 보였는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923만 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2만 원으로 약 1.8배 차이가 난다.

장애인 건강관리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신청

장애인이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질병을 미리 예방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운영 중이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중증장애인(기존 장애 1~3등급)이 의사 1인을 일반건강관리·주장애관리 의사로 선택해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 받는 제도이다. 정부는 2018년 5월부터 현재까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2025년까지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

▶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https://www.nhis.or.kr/nhi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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