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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구 고령화 수준, 전체인구 고령화 수준보다 3배 높아

우리 원은 지난 7월 말 koddi 통계 뉴스레터 2023년 2호 ‘통계로 보는 장애인구’를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현황’ 2010년에서 2022년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분석한 것이다.
2022년 등록장애인 수는 265만 2,860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5.2%로 나타났다. 장애인구 비율은 2010년 이후 약 5%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인구 수는 2019년 5천184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저출생의 여파로 점차 하락 중인 반면, 장애인구는 2019년 261만 명에서 2020년 263만 명, 2021년 264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시기 전체인구 대비 장애인구 비율은 5.1%이며, 2022년도는 265만 2,860명으로 늘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수 5천 143만 명의 5.2%를 차지했다.
만 65세 이상 등록장애인 비율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2010년 37.1%에서 2015년 42.3%, 2022년도엔 전체 등록장애인 수의 과반이 넘는 52.8%가 65세 이상이다. 이 비율은 같은 시기 전체인구 고령화 비율인 18%보다 거의 3배나 높은 수치이다. 장애 영유아 인구 비율 역시 2010년부터 2016년까지는 약 0.3%를 유지하다가, 2017년 0.35%로, 2022년 0.52%까지 증가했다. 이는 전체 영유아 인구수가 감소하는 것과 대비된다. 등록장애인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장애 유형은 청각장애로 2010년 10.3%에서 2022년엔 16%로 5.7%가 증가했다. 그다음으로는 지적장애로 6.4%에서 8.5%로 늘었고, 세 번째로 신장장애인이 2010년 2.3%에서 2022년 4%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지체장애인은 53.1%에서 44.3%로, 뇌병변장애는 10.4%에서 9.3%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교통사고 등의 감소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지체장애인은 줄고 있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청각장애인 및 신장장애인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통계자료 전문은 우리 원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2023 부산세계장애인대회 참여

우리 원은 8월 7일부터 1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3 부산세계장애인대회’에서 토론 세션, 사진전 및 카페부스를 운영하였다. ‘2023 부산세계장애인대회’는 부산시에서 열린 첫 번째 장애복지 분야 국제행사로, 전 세계 50개국 1,500여 명이 참가했다. 토론 세션은 ‘장애 포괄적 개발 및 인도적 행동을 위한 재원 조달’이라는 주제로 8월 9일 벡스코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토론 세션에서 우리 원 이혜경 부장은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의 중간, 최종 평가 연구에 참여한 경험을 나누었다.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의 성과로 장애인 고용, 노동분야뿐 아니라 디지털 접근성 및 물리적, 환경적 접근성이 향상된 것을 꼽았다.
또한 우리 원은 대회 기간 중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의 기록을 담은 사진전과 중증장애인 바리스타가 근무하는 카페 ‘아이갓에브리씽(I got everything)’ 부스도 운영했다.

세종발달센터-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세종발달센터와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8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교육권을 보장하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의 장애인식을 개선하고자 추진되었다.
양 기관은 ▲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연계 및 협조 ▲ 발달장애인 생애주기에 맞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지원 ▲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홍보지원과 협조 등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세종발달센터는 9월부터 평생교육 참여를 원하는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연계하고, 발달장애인의 능력과 관심사를 고려한 효과적인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알기 쉬운 직장생활 꿀팁’ 리뉴얼 버전 발간

‘2023 알기 쉬운 직장생활 꿀팁’ 교재가 발간됐다. 정부의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등 장애인 근로자들의 직장생활을 돕는 교재로 지난 2021년도부터 발간해 오고 있다. 이번 교재는 2023년 리뉴얼 버전이다. 교재에는 장애인의 직무 능력을 키워주고, 직장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크게 ▲ 슬기로운 신입생활 ▲ 보람찬 직장생활 ▲ 취업성공전략 ▲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등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교재의 콘텐츠는 삽화를 곁들여 쉬운 말로 표현하고 있으며, 저시력자 등을 위해 개발한 서체인 koddiUD온고딕을 사용해 가독성을 높였다. 또한 시각장애인용 디지털음성도서(DAISY)로 제작해, 프로그램 링크와 파일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교재는 우리 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디지털 미래전략 TFT’ 출범

인공지능・데이터가 주도하는 디지털 심화 시대 흐름에 발맞춰 기관의 경영, 정책연구・개발, 전 사업 분야의 디지털 대응력 강화를 위한 우리 원 ‘디지털 미래전략 TFT’가 8월 3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TFT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오진영 부사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4차 산업혁명 분야 외부 전문가 3명(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홍경순 수석연구원, 한신대학교 재활상담학과 남세현 교수,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정봉근 교수)과 우리 원 각 사업을 대표하는 직원 17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디지털 미래전략 TFT’는 앞으로 보다 편리하고 스마트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① 디지털을 기본으로 업무체계·제도전반의 혁신 ② 구성원 디지털 역량 확보를 위한 교육 ③ 정책형성·결정 과정에 국민 참여 확대 ④ 조직문화 체질 개선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과학적·체계적 조직 운영을 위한 제도 혁신과 장애인 디지털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제시, 사업 전반에 디지털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전사적 대응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2023년 인권경영위원회 위촉식’ 개최

‘2023년 인권경영위원회 위촉식과 제1차 회의’가 8월 3일 이룸센터에서 개최됐다. 인권경영위원회(위원장 김주연 노무사)는 인권경영 정책 실행 전반에 대한 주요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법조, 노동, 장애인 정책, 공공 분아별 인권전문가 외부위원 4명과 근로자대표 등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행사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촉에 이어 제1차 정기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 선출, 2023년 인권경영 추진계획 보고, 2023년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검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올해 우리 원은 인권경영을 통한 ESG경영 선도를 위해 인권경영위원회뿐만 아니라 내부 인권경영추진단 운영, 인권영향평가 실시 등 인권경영 내재화와 확산을 강화할 예정이다.

화상 장애인에게 천연화장품 전달

우리 원은 닥터로하스365가 기증한 천연화장품 100세트(1천만 원 상당)를 사회복지법인 한림화상재단을 통해 화상 장애인에게 전달했다.
7월 31일 오후 한강성심병원 내 한림화상재단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닥터로하스365 손창우 대표이사와 우리 원 이경혜 원장, 한림화상재단 허준 이사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에 기증된 천연화장품은 한림화상재단을 통해 화상으로 안면장애를 입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중증 화상으로 치료받고 있는 인원은 2018년 15,473명, 2019년 18,580명, 2020년 19,721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화상장애는 별도의 장애 범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화상 장애인들은 절단, 구축 등에 의해 기능을 상실한 지체장애로 가장 많이 판정을 받고 있으며, 안면장애, 시각장애 순으로 장애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우리 원 이경혜 원장은 “화상 장애인들은 달라진 외모로 좌절감 등 사회적 단절을 겪고, 경제활동까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라며 “우리 원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나와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관련 연구수행과 함께 민간, 유관기관 등과 ESG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울산발달센터-울산남구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업무협약

울산발달센터와 울산남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7월 25일 발달장애인 자립 및 교육에 필요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울산평생교육센터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울산발달센터 김도현 센터장, 울산평생교육센터 원순경 센터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 발달장애인 서비스접근 활성화를 위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지원 및 협조 ▲ 발달장애인 자립, 교육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서비스 연계 협조 ▲ 발달장애인 생애주기에 맞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 지원 및 협조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리 원, 장애인식개선 일러스트 56종 개발

우리 원은 장애인식개선교육 등 다양한 매체에 활용 가능한 장애인식개선 일러스트 56종을 개발해 누리집에 공개했다. 해당 콘텐츠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외에도 장애 관련 홍보 및 인쇄물, SNS 콘텐츠 등 기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주제별, 대상별로 제작되어 있다. 일러스트는 ▲ 시각장애인 어머니가 자녀에게 점자도서를 읽어주는 모습 ▲ 통합놀이터(다양한 그네, 다람쥐통, 경사로가 있는 정글짐 등)를 함께 타며 노는 초등학교 친구들 모습 ▲ 편의점에서 AAC(보완대체 의사소통)을 활용해 직원과 소통하는 발달장애인의 모습 등 유형별 상황별로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이미지는 우리 원 누리집 자료실 - 교육자료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다. 단,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를 표시하여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하고,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은 금지된다.

전북발달센터,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전북발달센터는 7월 14일 전주대학교 스타센터에서 전라북도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종사자 160여 명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현장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맞춤형 강의로 진행되었다. 우석대학교 특수교육과 백종남 교수는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 사례 공유 및 솔루션 회의’, 발달장애여성연구원 성명진 원장은 ‘발달장애인과 파트너십 형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교육에 앞서 전북발달센터는 실효성 높은 교육 진행을 위해 사전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대처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사례를 조사였다.

우리 원 – SGI서울보증(주),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

우리 원은 SGI서울보증과 7월 12일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SGI서울보증 회의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우리 원 이경혜 원장, SGI서울보증 유광렬 사장 등 양 기관 대표와 실무자들의 참석한 가운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지원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협약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 계약 관련 이행보증보험료 10% 할인 ▲ 지점장 전결 기업별 보증 한도 최대 30억 원으로 확대 ▲ 중소기업 신용관리 컨설팅 제공 ▲ SGI서울보증의 임직원 교육플랫폼 「SGI Edu-Partner」 무상이용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국가와 공공기관 등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따라 연간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의무구매해야 한다. 2022년 기준 1,042개 공공기관에서 총 7,005억 원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였고, 계약 체결마다 이행보증보험료 등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발달센터-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 발달장애인 성 상담・교육 지원 협약 체결

서울발달센터는 7월 3일 오후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와 ‘발달장애인 성 상담 및 교육 지원사업(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장애 특성상 통상적인 형사처벌만으로는 계도나 재범 방지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위한 제도이다. 발달장애인의 성범죄는 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부족이 발생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나, 기존의 성교육은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 이에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별 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재범 발생을 예방하고, 발달장애인의 성 인권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향후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발달장애 인에 대한 성교육 지원 및 상호협력 ▲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재범 방지 계획 수립 및 활동 지원 협조 ▲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권익보호 및 인권 향상 등을 위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발달센터는 발달장애인 성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2019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을 시작으로 2020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협력하여 발달장애인 성범죄 피의자에 대한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사업은 2022년도 하반기부터는 보호관찰소를 경유한 의뢰체계로 변경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