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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전년 대비 5.5% 증가

2022년 장애인학대로 판정받은 건수는 모두 1,186건이다(접수된 신고 건수는 4,958건, 이 중 학대의심사례는 2,641건이다). 이는 조사를 처음 진행한 2018년부터 지속해서 증가하는 실정이다. 학대 건수는 2018년 889건·2019년 945건·2020년 1,008건·2021년 1,124건·2022년 1,186건이다. 전년 대비 5.5% 증가했다.

20대 장애인과 여성 학대 비중 높아

피해자 성별과 연령대를 보면 학대 건수 중 여성이 51.5%로 절반 이상 차지하며 남성은 48.5%이다. 연령대는 20대 25.9%·17세 이하 21.0%·30대 16.3%·40대 13.4% 순이다. 특히 17세 이하 사례는 2020년 13.2%에서 2022년 21.0%로 증가했다.

지적장애 67.9% 로 학대 피해 가장 커

피해자의 주 장애유형은 지적장애 67.9%·뇌병변장애 7.0%·자폐성장애 6.5%·지체장애 5.1% 순이다. 이중 정신적 장애(지적·자폐성·정신)는 2018년 74.1%에서 2022년 77.3%로 지속해서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장애인학대 행위자 남성 > 여성

학대행위자의 성별은 남성 70.8%·여성 29.2%이다. 학대행위자는 가족 및 친인척이 36.4%로 가장 많고 타인 35.8%·신고 의무자인 기관종사자 25.6%·신고 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 1.3% 순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알고 지내는 사람 20.6%·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9.1%·부(父) 10.5%·모르는 사람 7.9%·모(母) 7.3%·배우자 6.3%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식 및 장애인 당사자 권리의식 향상

이번 조사에서 눈여겨볼 점은 본인 신고율 부분이다. 누구든지 장애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학대의심사례 2,641건 중 신고의무자(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에 의한 신고는 32.8%, 비신고의무자(신고의무가 없는 사람)에 의한 신고는 67.2%이다.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2018년 43.7%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비신고의무자 중 본인 신고는 2018년 10.6%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2년 본인 신고는 16.5%로 비신고의무자 중 가장 높았다. 이는 우리 사회 장애인식 및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의식이 상당 부분 향상된 결과로 본다.

* 신고의무자 유형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담당자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에 따른다. 비신고의무자 유형은 유관기관 종사자, 가족 및 친인척, 본인, 타인 등으로 분류한다.

학대 장소거주지가장 많아

장애인학대가 이뤄지는 장소는 피해 장애인의 거주지 41.0%·장애인 거주시설 16.7%·학대행위자 거주지 7.8%·기타 6.4%·교육기관 5.6%·직장 5.1% 순이다.
학대유형을 보면 신체적 학대 34.3%·정서적 학대 25.6%·경제적 착취 17.4%· 성적 학대 14.0%·방임 8.5%·유기 0.2%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