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다

왼쪽부터 서나현 대리, 박윤미 과장, 김민수 대리, 박대한 대리, 명노연 팀장, 정도엽 과장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 중 지적장애인은 22만 5,708명, 자폐성장애인은 3만 7,603명입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상황에서 제약이 있다는 말이기도 하지요. 특히 주거계약이나 의료계약과 같은 법률적인 문제에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한 성적자기결정권, 경찰서·검찰청 또는 법원에서의 소송행위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익옹호팀은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후견 지원사업’, ‘권리구제 지원’, ‘발달장애인 성(性)인권’ 사업을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Q.

‘권리구제’란 말이 생소하고 어려운데요. 발달장애인을 위한 권리구제란 무엇이며,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요?

‘권리구제 지원’이란 한마디로 발달장애인들이 타인 등의 불법행위로부터 억울한 일이 없도록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행위를 당하거나 혹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특히 의사결정 능력에 제약이 있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스스로 해결하기가 더욱 어려워요. 권익옹호팀에서는 발달장애인이 타인 등에게 일정한 범죄(유기 등) 피해를 당해 신고를 하면 현장을 방문해 조사하고, 필요 시 의료기관 등으로 인계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기능기관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사기관(경찰서, 검찰청 등), 법원에서 발달장애인과 동석하여 피해에 관해 안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중계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장애인분들이 심리적 안정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Q.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중 성인권 교육도 진행하고 계신데요. 발달장애인 성인권 교육 지원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정서상 ‘성(性)’에 대해 거론하는 것이 예민한 문제인데요. 하지만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육입니다. 성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에게 적절한 성적 인식 및 행동에 대한 코칭은 발달장애인이 사회적인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지요.
발달장애인은 학령기에서 성인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보호와 돌봄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성 문제에 있어서 지나친 규제를 받거나 경미한 성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권익옹호팀에서는 성인권 교육을 통해 사회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주변인과의 관계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Q.

성인권 교육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신가요?

현재 현재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전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발달장애인 성인권 교육 수행 지원·관리, 발달장애인 성인권 교육 강사 양성과정 운영과 발달장애인 성인권 교육 강사 보수교육 및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등의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부터 공공기관 최초로 강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86명의 강사를 양성하였습니다.
현재 성인권 교육은 발달장애인의 부모 등 보호자 대상의 커리큘럼만 개발되어 있지만, 앞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발달장애인과 주변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Q.

공공후견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비장애인도 마찬가지겠지만, 발달장애인 역시 금융용어는 참 이해하기 어렵죠. 공공후견 지원사업은 금융업무에 어려움을 겪을 때와 같이 의사결정 시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인 선임과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중앙센터를 비롯해 전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지원이 필요한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후견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법원에 후견심판 청구와 선임된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어요. 또한 발달장애인 부모와 발달장애 관련 기관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성년후견제도 및 공공후견 지원사업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714건의 후견심판청구를 지원하였으며, 약 2,500명을 대상으로 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Q.

발달장애인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톡톡히 하고 계신데요.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사업은 사회복지와 법률 등 다양한 영역이 결합 된 특수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업무의 특수성으로 특정 관점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늘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늘 기존 업무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관점으로 상황에 대처하고 방법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평소 관련 세미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여 개인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Q.

권익옹호팀의 팀 분위기는 어떤가요?

앞서 언급했듯이, 저희 팀은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사업이 가진 특수성으로 법률전문가(변호사), 사회복지전문가, 사업전문가 등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해주고, 자신이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 경청하기도 합니다. 또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공유를 합니다. 서로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가는 팀원들의 열정이 함께 하니, 당연히 팀 분위기도 최고죠.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권익옹호팀 명노연 팀장

“권익옹호사업은 법률과 사회복지가 연결된 사업입니다. 올해는 사업 영역을 지속해서 확대, 발굴하여 법률과 사회복지 영역 간 사업연계를 꾸준히 시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국 권익옹호 실무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사업 자문, 전문가 교육을 개최하여 전문가로의 역량을 키울 예정입니다. 발달장애인분들의 권익옹호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드리도록 팀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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