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장애인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여성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4년 21.9%에서 2021년
24.1%로 2.2% 증가했으나 2021년 남성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
47%와 전체 인구 중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53.5%에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치다.
여성 장애인의 고용률은 2014년 19.8%에서 2021년 22.2%로 2.4%
상승하였으나 2021년 남성 장애인 고용률 43.8%와 비교하면 0.51배
수준으로 전체 인구 중 여성의 고용률이 남성 고용률의 0.73배
수준임을 감안했을 때 개선의 필요가 있다.
여성 장애인의 실업률은 2015년을 제외하고 남성 장애인의
실업률보다 높은 수준에 있으며, 2016년 이후에는 남성 장애인의
실업률 변화와 비슷한 추세이나 실업률이 더 높은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여성 장애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요인은 무엇일까?
연령대별로 여성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과 상관없이 건강 상태가 좋다고 느끼거나 가구주인 경우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훈련경험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교통수단이 용이하거나 여가생활에 만족할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장애인들은 경제활동에 대해 이렇게 느끼고 있었다
여성 장애인을 상대로 한 경제활동 참여 인터뷰 결과,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고용을 위한 정책이 여럿 시행되고 있으나 여성 장애인들은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여성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출산·양육을 위한 휴가를
가장 큰 지원정책으로 꼽았으며, 고용과 일자리 지원 측면에서는
취업 정보 제공, 취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양육난이도가 비장애인 여성에 비하여 높으나 지원 수준은 비슷한 수준”
“여성 장애인은 양육 관련 정보 접근이 불가능”
“여성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양육지원과 함께 배우자에 대한 지원도 필요”
“여성 대상 직업 훈련과 여성 고용할당제는 실질적으로 여성 장애인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음”
“직업훈련과 취업 과정에서 진로 관련 정보가 부재하여 직업 선택이 어려움”
“경력을 이어 나갈 수 있는 직업훈련과 일자리 부족”
“경력 단절 여성 지원의 경우 비장애인 여성에 대한 취업 지원만 있는 것 같음”
“여성 관련법과 장애인 관련법으로 나뉘어 있어 양 부서에 각각 문의해야 함”
“고용유지지원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짐”
“근로지원인 없이 가능한 업무를 배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직급에 따라 필요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있음”
“사내 설치된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한 장애유형의 장애인만 고용하는 경향이 있음”
여성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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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고등교육 지원
보다 쉽게 취업 관련 정보를 습득하고 취업 준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정보 알선 및 취업 준비 활동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
둘째. 직업훈련 지원 강화
직업훈련경험이 있는 경우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미루어 직업 훈련에 대한 연령대별 취업관련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
셋째. 업무 지원 강화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타인의존도를 낮추고, 사내에 충분한 편의 시설을 설치한다면 보다 다양한 장애유형의 장애인이 근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넷째. 이동권 개선
교통수단의 이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접근성 향상이 필요하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 정보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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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공동 양육 환경 조성
양육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공동 양육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
여섯째. 경제활동 관련 법 일원화
여성 경제활동 관련 법에 장애인 관점을 추가하는 법개정을 고려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여성에 대한 고려가 이미 되어 있기에 여성 장애인의 접근성에 대한 고려를 추가하고, 여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에 접근하는 문제는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대통령시행령 제정으로도 충분히 법적 근거를 만들 수 있다.
